상담 신청
홈 · 세무 칼럼 · 양도
양도

2018년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0·15 대책 이후 반드시 점검할 것들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03
2018년에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두셨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셨다면, 2025.10.15 대책으로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당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통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기대하셨던 임대인들에게, 2025.10.15 정부 대책은 중요한 세무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묶이면서, 규제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법 개정이 아닌 규제지역 지정이라는 행정 조치를 통해 기존의 세제 혜택 조건이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임대인들은 자신의 주택이 영향을 받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세무적 변화의 핵심: '조정대상지역' 지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10.15 대책(효력발생 2025.10.16.)으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조건내용세무적 영향
취득 시점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합산배제 제외 요건의 시작점
지역 요건2025년 10월 16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상실
보유 형태1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매입 임대주택혜택 제외의 주된 대상
⚠ 2018년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8년 당시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셨더라도, 해당 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이라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임대인들이 점검해야 할 사항과 세무 영향

이번 대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인들이 당장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과 그에 따른 세무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 ① 종부세 부담 증가 및 자금 계획 재점검
  • 영향 — 종부세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면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다른 주택들과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 대응 — 종부세(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신고 시점 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하여, 늘어난 세금 납부를 위한 자금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 ② 임대 의무기간 유지 vs. 자진말소·양도 계획
  • 영향 — 종부세 혜택이 사라지더라도, 등록 시 약속한 의무임대기간(등록 시점에 따라 8년 또는 10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말소하거나 양도하면 과태료(최대 3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응 — 혜택 상실에 따른 임대사업 유지의 실익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른 세제 혜택은 종부세와 요건이 다르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 혜택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8년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임대주택의 종부세 영향, 정확히 진단받으세요 →

3. 기타 세제 혜택의 유지 여부 확인

✔ ③ 세목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 —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상실이 양도세 혜택(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 세목별로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 취득세 감면 추징 —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등록 시점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자진말소·양도할 경우 취득세 감면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의무기간은 등록 당시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8년일까요, 10년일까요 - 등록 시점을 확인하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임대기간은 2020년 8월 개정으로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 등록하신 경우라면 등록 당시 적용되던 8년 의무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이후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이라면 10년 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등록증에 기재된 정확한 의무임대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임대인들의 기존 투자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단순한 세금 계산을 넘어, 주택의 취득 시점, 등록 시점, 그리고 현재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세법과 임대주택법 관계를 정확히 분석해,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무·사업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18년 장기임대주택이 2025년 이후 부동산 규제 강화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기대하고 계셨던 임대인이시라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종부세 합산배제·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는 등록 시점,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장기임대주택, 지금 종부세 영향을 받고 있나요?

등록 시점과 취득 시점을 함께 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 세무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