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요건 면제받기 - 요건 총정리와 최근 폐지 논의까지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중,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부터 간단히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됨)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규정입니다.
2. 거주하지 못하는데 비과세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하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는 지방에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기숙사나 전월세로 별도의 집을 구해 생활해야 합니다. 이때 A씨가 보유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그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2년 이상 보유만 했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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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임대주택 요건이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계약시기 — 주택 취득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주택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 ②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 ③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봅니다.
4.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취지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는, 임대인은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 적용(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은 임대료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부담이 덜하다는 점에서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이점이 되는 제도입니다.
5. 신청방법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이라도 2년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임대차계약 1년6개월 이상 +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 +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계약금 지급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점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전 최신 개정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방 근무, 해외 체류 등의 사정으로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췄는지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