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총정리 - 공제율표부터 폐지 논의까지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금을 가장 크게 줄여주는 두 가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근 제도 자체를 손보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곧 매도하실 계획이 있다면 꼭 챙겨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원조합원이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양도차익이 매도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되어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2. 취득원인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매매: 취득일 ~ 양도일
- 상속: 상속개시일 ~ 양도일
- 증여: 증여등기접수일 ~ 양도일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한 경우(임의재건축)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주택(건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신축한 주택의 취득일(통상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적용되지만, 부속토지(토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그대로 통산됩니다. 건물과 토지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얼마나 될까
| 구분 | 일반 공제율 | 1세대1주택(2년 이상 거주) |
|---|---|---|
| 적용대상 | 보유기간 3년 이상 토지·건물 등 | 보유기간 3년 이상 + 1세대1주택 + 2년 이상 거주 |
| 공제율 | 연 2% | 보유 연 4% + 거주 연 4% |
| 공제한도 | 30% (보유 15년) | 보유 40%(10년) + 거주 40%(10년) = 최대 80% |
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1세대1주택), 이런 경우도 인정됩니다
4% 공제율은 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 ②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례(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동거봉양, 혼인합가, 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 부득이한 사유,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장기저당담보주택, 조합원입주권·분양권 관련 특례 등)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상생임대주택 —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2년 이상)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거주기간은 별도로 계산되므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0년으로 보유기간×4%만 적용됩니다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 — 상속인 중 1인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도 4%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 — 거주자 본인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면 4%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종전 토지·건물이었던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토지·건물과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청산금을 납부한 부분(조합원입주권 자체의 가치 증가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전자산분 차익에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6.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지금은 신규로 받을 수 없습니다
7. 양도소득기본공제
아래 소득별(그룹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 그룹 | 해당 양도소득 |
|---|---|
| 1그룹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의 양도소득 |
| 2그룹 | 주식 등의 양도소득 |
| 3그룹 | 파생상품의 거래·행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
| 4그룹 | 신탁 수익권의 양도소득 |
공제 순서는 ①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② 자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전반적인 사항과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할수록 세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다주택 중과대상이면 아예 못 받고, 지금은 제도 개편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보유하신 부동산의 매도 시점을 고민 중이시라면, 현재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율과 앞으로의 개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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