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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총정리 - 공제율표부터 폐지 논의까지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02
"오래 보유했으니 세금이 많이 줄어들겠지"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지금 국회에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법안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금을 가장 크게 줄여주는 두 가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근 제도 자체를 손보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곧 매도하실 계획이 있다면 꼭 챙겨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원조합원이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양도차익이 매도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되어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 다만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양도소득세 중과유예기간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과 미등기 부동산은 투기억제 차원에서 3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재시행되면서, 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도 함께 다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취득원인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보유기간 계산 기준일
  • 매매: 취득일 ~ 양도일
  • 상속: 상속개시일 ~ 양도일
  • 증여: 증여등기접수일 ~ 양도일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한 경우(임의재건축)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주택(건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신축한 주택의 취득일(통상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적용되지만, 부속토지(토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그대로 통산됩니다. 건물과 토지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얼마나 될까

구분일반 공제율1세대1주택(2년 이상 거주)
적용대상보유기간 3년 이상 토지·건물 등보유기간 3년 이상 + 1세대1주택 + 2년 이상 거주
공제율연 2%보유 연 4% + 거주 연 4%
공제한도30% (보유 15년)보유 40%(10년) + 거주 40%(10년) = 최대 80%
💡 예를 들어 1세대1주택으로 10년을 보유하면서 그중 10년을 거주했다면, 보유공제 40%(4%×10년)에 거주공제 40%(4%×10년)를 더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토지·건물(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주택자의 주택, 상가·토지 등)은 15년을 보유해도 30%가 한도입니다.
⚠️ 지금 이 표가 통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2026년 4월 국회에 현행 %방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2억원 한도의 정액 "장기보유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2026년 8월 현재는 위 표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히 고가주택·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시점을 조율 중이시라면 이 개편 동향을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1세대1주택), 이런 경우도 인정됩니다

4% 공제율은 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 ②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례(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동거봉양, 혼인합가, 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 부득이한 사유,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장기저당담보주택, 조합원입주권·분양권 관련 특례 등)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아도 4%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 상생임대주택 —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2년 이상)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거주기간은 별도로 계산되므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0년으로 보유기간×4%만 적용됩니다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 — 상속인 중 1인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도 4%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 — 거주자 본인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면 4% 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2026년 말 일몰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특례인데, 정부가 "실거주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연장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상생임대주택으로 이 혜택을 받을 계획이시라면 최신 세법개정안 발표를 꼭 확인하시고, 일몰 전에 요건을 갖춰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5.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종전 토지·건물이었던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토지·건물과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청산금을 납부한 부분(조합원입주권 자체의 가치 증가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전자산분 차익에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6.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지금은 신규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10년(구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70%(구 50%) 공제율을, 6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기간별로 매년 2%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이미 등록기한이 지났습니다. 매입임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건설임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물건에만 적용되고, 특히 아파트 매입임대는 2020년 이후 신규 등록 자체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새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거에 등록해두신 임대주택이 있으시다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과거에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으신데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신다면, 등록일과 요건부터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 02-6956-4028

7. 양도소득기본공제

아래 소득별(그룹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룹해당 양도소득
1그룹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의 양도소득
2그룹주식 등의 양도소득
3그룹파생상품의 거래·행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4그룹신탁 수익권의 양도소득

공제 순서는 ①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② 자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전반적인 사항과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할수록 세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다주택 중과대상이면 아예 못 받고, 지금은 제도 개편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보유하신 부동산의 매도 시점을 고민 중이시라면, 현재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율과 앞으로의 개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공제율·공제한도는 취득시기·거주기간·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령 개정 동향에 따라서도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지금 상황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지금이야말로 매도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신봉근 세무회계와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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