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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주택의 범위와 다가구·다세대주택 판정 총정리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02
같은 건물, 같은 층수인데 하나는 "1주택"이고 하나는 "다주택 10채"가 될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이냐 다세대주택이냐, 등기 방식 하나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 '1세대'의 범위에 이어, 오늘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또 다른 핵심 요건인 '1주택'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세법상 취급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다만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정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2. 건축법상 주택의 구분

구분주택종류주택층수바닥면적세대수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3층 이하660㎡ 이하-
다가구주택3층 이하660㎡ 이하19세대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4층 이하660㎡ 이하-
연립주택4층 이하660㎡ 초과-
아파트5층 이상--

3.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

구분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주택유형단독주택공동주택
주택층수3층 이하4층 이하
등기형태동별(건물전체)등기호별(각세대별) 등기
다주택여부1주택다주택

예를 들어 한 건물 안에 10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가액 12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할 경우 1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면 다주택자(10채)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의 구분은 세부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4. 옥탑과 옥탑방에 따른 주택 층수 산입 여부

3층에 옥탑방을 설치해 사실상 1개 층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4층으로 보아 다세대주택(다주택)으로 재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 '옥탑'과 '옥탑방'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옥탑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물 전체 수평투영면적의 1/8 이하이면 건축물의 층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58, 2020.08.14. 선고)은 승강기탑·계단탑처럼 보조적 기능만 하는 옥탑과 달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옥상 건축물(옥탑방)은 면적 비율과 무관하게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옥탑을 주거 용도로 쓰고 있다면 다가구주택 요건(3층 이하)을 초과해 비과세가 배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실 계획이라면 옥탑방을 멸실하거나 주거 외 용도로 변경한 뒤 양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주택의 취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나누어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옥탑방 존재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전 반드시 사전 점검받으세요 →

6. 지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1/2 보유하다가 본인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이를 단독주택 전체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 2017.03.30.).

다만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그 지분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최근 예규(사전-2025-법규재산-0436, 2025.06.25.)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습니다.

7. 부담부증여 시 비과세 적용

다가구주택 1채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를 지분의 일부 양도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므로, 부담부증여를 계획 중이시라면 반드시 사전에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8.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구분도시지역 내도시지역 외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수도권 내3배 이내5배 이내10배 이내
수도권 외5배 이내

9.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는 주택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별도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적용사례주택(남편)부속토지(부인)주택(형)부속토지(동생)
비과세 가능여부비과세 가능비과세 가능비과세 불가능
💡 분할양도는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주택을 2건으로 나누어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주택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부속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서 정의하는 '1주택'의 범위와 다가구·다세대주택의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또 다른 핵심 요건인 2년 이상 보유요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건물 형태·등기 방식·양도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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