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란 무엇이며,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에 부모님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법상 "상속인"이란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무엇이 있으며, 상속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해당 재산 전부를 파악하기 번거로운 점에 대해서,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경우 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각종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주민센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 건축물 · 자동차 · 어선 · 금융 · 연금
국세 미납 · 지방세 미납 · 국민연금 미납 및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 4대 사회보험료 미납
온라인 접속경로: 정부24 → 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 안심상속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
1.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2.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알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3.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의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1년 전 10억원 예금 인출, 이 중 5억원은 부동산 구입으로 확인, 나머지 5억원은 사용처 불분명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 = 사용처 불분명 금액 − min(인출금×20%, 2억원) = 5억원 − min(10억원×20%, 2억원) = 3억원
→ 예금 인출 외에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올까?
Q.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거주하던 주택 1채를 물려받은 경우 상속세가 나올까요?
결론은, 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는데,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구성 | 공제금액 | 구성 |
|---|---|---|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 10억 ~ 35억원 | 기본 5억 + 배우자 5억~30억 |
| 배우자만 있을 때 | 7억 ~ 32억원 | 기본 2억 + 배우자 5억~30억 |
| 자녀만 있을 때 | 5억원 | 기본 5억 |
※ 그 밖에도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원),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세란 무엇인지, 상속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재산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의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