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①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오늘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 중과세를 의미합니다.
1.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알아보려면 먼저 중소기업의 의미 및 구분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1)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이내일 것
- 상한기준: 업종과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일 것
2)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그 밖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 세부 기준이 추가로 있습니다.)
2.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 설비투자 지원(§1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7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의4),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19),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30의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매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 청년창업 | 일반창업 |
|---|---|---|
| 수도권 밖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 5년간 100% | 5년간 50% |
|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외) | 5년간 75% | 5년간 25%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5년간 50% | 지원 없음 |
이 외에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지역과 무관하게 5년간 50% 감면을 받습니다.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는 지역·청년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1) 감면 대상업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업종 있음), 금융·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제외), 사업시설관리·조경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용업·미용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등 조특법 §6③ 각 호에서 정한 업종이 대상입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위 감면대상 업종 영위 중소기업입니다.
2) 청년창업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이고,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가 동일해야 청년창업으로 인정됩니다.
3) 감면 적용 배제 및 추가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광업·제조업·물류산업 등은 10인 이상, 그 외 업종은 5인 이상)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을 적용받는 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은 추가감면 대상에서 제외).
세액감면 대상 확인받기 →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1) 대상법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이 대상입니다.
2) 대상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재활용 포함)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사업, 관광사업(카지노·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등 조특법 §7①에서 정한 업종이 대상입니다.
3) 소기업 판정기준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표3의 기준금액이 2025년 9월 1일부로 상향되었으므로, 소기업 판정 시에도 반드시 개정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감면내용
| 업종구분 | 수도권 중기업 | 수도권 밖 중기업 | 수도권 소기업 | 수도권 밖 소기업 |
|---|---|---|---|---|
| 도소매업/의료업 | - | 5% | 10% | 10% |
| 지식기반산업 | 10% | 15% | 20% | 30% |
| 기타업종 | - | 15% | 20% | 30% |
일부 업종(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은 별도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5) 감면한도
연 1억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Q.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유리한 쪽을 선택하거나 요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Q. 2025년에 창업했는데 2026년 개정된 감면율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은 창업 당시의 종전 감면율을 5년간 그대로 적용받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새로운 3단계 감면율과 5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Q.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바로 혜택이 끊기나요?
A.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고, 개편이 논의되는 규정도 있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매출액이 기준에 근접했다면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