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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③ — 벤처기업 투자·주식매수선택권 세제 혜택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10

오늘은 벤처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그리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수 인력의 벤처기업 유입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로,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업자분들이라면 이러한 투자 방안을 절세 수단으로 함께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16조)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투자한 금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적용기한이 2028.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2025.12.31.까지 출자·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세법개정(2025.12.2. 국회 통과)을 통해 2028.12.31.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1) 대상 투자기관 및 방법

📌 소득공제 대상 출자·투자 (국세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투자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액 한도는 아래 ①, ② 중 적은 금액입니다.

①출자·투자금액 × 10%
(단,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 직접투자 방식은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②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 50%

3) 사후관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수익증권 양도·환매 포함) 등에 해당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출자자·투자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를 검토 중이시라면, 공제 한도와 사후관리 요건을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투자 전 세무 상담받기 →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특법 제16조의2)

벤처기업(또는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 중 일정 금액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원문 대비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시점 기한은 "2027.12.31.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까지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에 "2024.12.31. 이전 부여분까지"로 되어 있다면 이는 개정 전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과세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신주인수권도 주식에 포함됩니다.

2) 적용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그리고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 두 가지가 대상입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법 제16조의3)

위 비과세 한도(연 2억원)를 초과하는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임원 등이 다음 두 가지 납부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특례 내용
  • 원천징수의무 면제: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5년간 분할납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납부 시부터 5년간 매년 세액의 1/5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특례의 적용기한도 함께 연장되었습니다
납부특례 역시 제16조의2 비과세 특례와 마찬가지로 2027.12.31.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행사이익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벤처투자·벤처기업 관련 세제는 2025년 세법개정과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 모두에서 투자 활성화 방향으로 손질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관련 비과세 특례 상시화, 투자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추가 개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최신 조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 그리고 벤처기업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이나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 분들께서는 이러한 투자 방안도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 외에도 상속, 증여, 양도, 최근 이슈되는 세금 사항들을 다양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액공제·소득공제 요건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반드시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벤처투자·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세금, 궁금한 점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투자 전, 행사 전 미리 상담받으시면 절세 방법을 더 폭넓게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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