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거주한 내 집,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커진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는 '기본공제 연 250만원'. 워낙 작은 금액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을 텐데요, 2026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오랫동안 한 집에서 실제로 거주해온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이 공제금액이 10배, 2,500만원으로 커집니다. 오늘은 이 개편 내용과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숫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소득 종류별로 연 250만원씩만 공제됩니다
현재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 각 소득 종류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씩을 공제받습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도 이 250만원 공제만 적용됩니다.
개편안은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에 특별히 더 줍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해당 1주택 양도가 아닌 다른 양도소득(예: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부부가 함께 보유한 주택이라면 각자 2,500만원씩, 즉 부부 합산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실 부분입니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볼까요
정부가 발표한 사례를 보면 체감이 확실합니다. 10년간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20억원에 양도(취득가액 10억원)하는 경우입니다(다른 양도소득이나 필요경비 없다고 가정).
| 구분 | 양도세 |
|---|---|
| 현행 | 약 1,280만원 |
| 개정안 | 약 740만원 (약 540만원 감소) |
30억원에 양도(취득가액 15억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양도세 |
|---|---|
| 현행 | 약 4,750만원 |
| 개정안 | 약 3,900만원 (약 850만원 감소) |
양도가액이 클수록 절대적인 절세 금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혜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와는 별개로 추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래 실거주한 1주택자에게는 이중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한 집에서 10년 넘게 실제로 거주하다가 이사나 은퇴, 다운사이징 등을 이유로 매도를 고민 중인 1주택자라면 이번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이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다른 양도소득(토지 등)이 함께 있다면 공제금액을 어떻게 나눠 적용할지 계산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에 확대된 기본공제(2,500만원)는 각자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즉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주택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파는 분할양도의 경우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공제금액을 나눠 적용하므로, 한 번에 팔 때와 나눠 팔 때의 세액을 미리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10년 이상 실제 거주,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지
- 양도 상대방이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지
- 공동명의 여부와 분할양도 계획에 따른 공제 안분 방식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함께 개편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2028~2029년 시행)보다 1년 빠릅니다.
Q. 토지를 함께 양도해도 2,5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확대된 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1주택 양도소득에만 적용되며, 다른 양도소득(토지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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