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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 이슈

10년 거주한 내 집,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커진다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9-14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는 '기본공제 연 250만원'. 워낙 작은 금액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을 텐데요, 2026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오랫동안 한 집에서 실제로 거주해온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이 공제금액이 10배, 2,500만원으로 커집니다. 오늘은 이 개편 내용과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숫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소득 종류별로 연 250만원씩만 공제됩니다

현재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 각 소득 종류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씩을 공제받습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도 이 250만원 공제만 적용됩니다.

개편안은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에 특별히 더 줍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해당 1주택 양도가 아닌 다른 양도소득(예: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부부가 함께 보유한 주택이라면 각자 2,500만원씩, 즉 부부 합산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실 부분입니다.

⚠ 시행일, "2028년"이 아니라 "2027년"입니다
이 기본공제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다뤄드린 장기거주 소득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의 전면 시행 시점인 2028~2029년보다 1년 더 빠르게 시작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볼까요

정부가 발표한 사례를 보면 체감이 확실합니다. 10년간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20억원에 양도(취득가액 10억원)하는 경우입니다(다른 양도소득이나 필요경비 없다고 가정).

구분양도세
현행약 1,280만원
개정안약 740만원 (약 540만원 감소)

30억원에 양도(취득가액 15억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양도세
현행약 4,750만원
개정안약 3,900만원 (약 850만원 감소)

양도가액이 클수록 절대적인 절세 금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혜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와는 별개로 추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래 실거주한 1주택자에게는 이중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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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한 집에서 10년 넘게 실제로 거주하다가 이사나 은퇴, 다운사이징 등을 이유로 매도를 고민 중인 1주택자라면 이번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이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다른 양도소득(토지 등)이 함께 있다면 공제금액을 어떻게 나눠 적용할지 계산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에 확대된 기본공제(2,500만원)는 각자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즉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주택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파는 분할양도의 경우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공제금액을 나눠 적용하므로, 한 번에 팔 때와 나눠 팔 때의 세액을 미리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적용 요건 체크리스트
  • 10년 이상 실제 거주,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지
  • 양도 상대방이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지
  • 공동명의 여부와 분할양도 계획에 따른 공제 안분 방식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함께 개편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2028~2029년 시행)보다 1년 빠릅니다.

Q. 토지를 함께 양도해도 2,5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확대된 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1주택 양도소득에만 적용되며, 다른 양도소득(토지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안에서도 해당 내용은 유지)을 기준으로 하며, 정기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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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근 세무회계는 양도소득세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사무소로, 대표 세무사가 직접 세액을 계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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