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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 이슈

나대지·잡종지 보유하고 계신가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종부세 대폭 강화됩니다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9-23

농사도, 사업도 짓지 않으면서 그냥 갖고만 있는 나대지나 잡종지, 흔히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런 토지에 대한 세금을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받을 수 있었던 공제가 아예 사라지고, 중과세율은 두 배로 뛰고, 보유 중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오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과세됩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를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6~45%)에 10%p를 추가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10% 추가 납부합니다. 보유 중인 토지 중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45억원 초과 구간에서 최고 3%까지 적용됩니다.

개편안, 세 방향에서 동시에 강화됩니다

첫째, 개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지금까지는 미등기 양도자산과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주택만 이 공제를 못 받았는데, 여기에 비사업용 토지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p에서 +20%p로 두 배가 됩니다. 셋째,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내는 추가과세 세율도 10%에서 20%로 두 배가 됩니다. 넷째,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토지의 최고세율 구간(45억원 초과)이 3%에서 4%로 오릅니다.

실제 숫자로 계산해보면

15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차익 3억원에 양도하는 개인의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반영, 지방소득세 10% 별도의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구분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산출세액
현행(장특공제 30% + 중과 10%p)약 2.1억원약 7,970만원
개정안(장특공제 배제 + 중과 20%p)3억원 전액약 1억 5,260만원

같은 토지, 같은 양도차익인데도 세금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세율 인상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보유 중에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구간도 오르기 때문에,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어도 부담이 커집니다.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에 해당하는지, 사업용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세무 상담받기 →

이런 분들은 정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상속이나 증여로 물려받은 뒤 특별한 용도 없이 방치해둔 나대지,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잡종지·임야 등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개편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장특공제 배제,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 인상)과 2028년 납세의무 성립분(종부세 세율 인상)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 지금 사업용으로 전환하거나 매도 시점을 앞당기는 등의 대응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 사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은 지목, 실제 이용현황, 소유자의 거주·사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직접 농사를 짓는 농지나 실제 사업에 사용 중인 토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 자체를 피할 수 있음
  •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무작정 용도만 바꾼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님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당장 팔면 개편 전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 인상과 장특공제 배제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양도하면 현행 기준(중과 10%p, 장특공제 최대 3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부터 오르나요?
A. 종합합산토지 최고세율(45억원 초과 구간) 인상은 202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안에서도 해당 내용은 유지된 것으로 확인)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세액은 보유기간, 지목, 사업용 전환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지금 점검받아보세요

신봉근 세무회계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사무소로, 대표 세무사가 토지 보유 현황부터 매도 전략까지 함께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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