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피하려면? 순수 증여가 답입니다! (취득세 중과 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매매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증여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어 활용 방법에 따라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순수 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순수 증여는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즉 순수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부담부증여는 다릅니다
다만 증여라고 해서 모두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부담부증여, 즉 증여받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같은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는 그 채무 인수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유상 이전으로 간주됩니다. 이 유상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고, 실거주 의무도 함께 적용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는 실무상 허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임대보증금 승계형 부담부증여(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보증금 반환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의 목적 자체가 실거주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채 증여받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서로 모순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임대보증금 승계형 부담부증여의 경우 허가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반려되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진행 전에 반드시 관할청의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증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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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순수 증여는 취득세 중과 여부(증여자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른 12% 중과 가능성)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와 실거주 의무만 놓고 보면 부담부증여보다 훨씬 간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무 인수 여부에 따라 절차와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증여 방식을 정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토지거래허가 여부 및 취득세율은 지역, 개별 계약 조건, 관할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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