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증여세, 6월 30일이 기한이었어요 (가족법인 있으면 꼭 확인하세요)
가족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 "저희 일감몰아주기 해당되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생각보다 해당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6월 초, 빅데이터 분석으로 신고 예상자 2,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관련 수혜법인 약 2,000곳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30일(12월 결산법인 기준)로 이미 지났지만, 안내문을 못 받으셨거나 대상 여부를 모르고 지나치신 분들을 위해 핵심 내용과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해드립니다.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뭔가요?
특수관계법인(시혜법인)이 내 법인(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의 일부를 지배주주와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그룹 계열사들이 대표 자녀 소유의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면 그 법인의 이익이 늘고 자녀 보유 주식 가치가 올라갑니다. 자녀는 직접 받은 것이 없어도 사실상 부를 이전받는 효과가 생기는 것을 과세하는 제도로, 근거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입니다.
2. 과세 요건 3가지 — 셋 다 해당해야 신고 대상
-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플러스여야 합니다. 적자법인은 해당 없습니다.
- 수혜법인 전체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일반기업 30%를 초과해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 이 기준이 20%로 낮아집니다.
-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신고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미달이면 해당 없지만, 헷갈리면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일감떼어주기는 또 뭔가요?
일감몰아주기와 비슷하지만, '일감'이 아니라 '사업기회'를 준 경우입니다.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하던 사업기회를(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형식 불문) 내 법인에 넘겨줘서 이익이 생기면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입니다.
-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4. 증여이익 계산 방법
- 일반법인: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 중견기업: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 중소기업: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일감떼어주기는 개시사업연도에 먼저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정산해서 다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2024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하신 분들은 2023~2025 사업연도 실제 이익 기준으로 2026년 6월에 정산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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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실수하는 것들
국세청이 안내한 주요 실수 사례와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유형을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판단 기준 혼동 —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중소기업기본법(모든 업종) 기준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식보유비율 계산 오류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을 포함해 계산하면 지분율이 낮게 나와 과세요건 미달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친족주주 누락 —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지분이 1주만 있어도 친족주주는 신고해야 합니다.
- 세후영업이익 변동 시 무신고 — 법인세 신고 이후 세후영업이익이 변동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도 수정(기한후) 신고해야 합니다.
- 정상거래비율(과세요건 판단 기준: 중소50%/중견40%/일반30%)과 초과거래비율(증여이익 계산 시 차감 기준: 중소50%/중견20%/일반5%)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견기업과 일반법인은 두 비율이 다르므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 간접보유비율 누락 — 지배주주 지분율 계산 시 직접보유뿐 아니라 간접보유비율도 합산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무신고하는 경우 — 제3자에게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그 사업기회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기한을 놓치셨다면
자진신고 시(6월 30일까지)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이 혜택은 기한 내 신고에만 적용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되지만, 국세청이 안내나 조사를 통보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상당 부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방치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계열사나 특수관계법인이 있고 서로 내부 거래 비중이 높다
- 자녀·배우자 명의 법인이 있고 그쪽으로 일감이 흘러가고 있다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권·대리점·입점 계약을 받은 적 있다
- 지배주주와 친족이 법인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 2024년에 일감떼어주기 신고를 했고 2026년 정산신고 대상이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