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세 계산구조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그 과세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개념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자란 소득세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사망하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 (본래의 상속재산 +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 가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재산(국가·지자체 유증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에 증여한 재산가액. 증여세 특례세율 대상(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아래 공제 합계 중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1억 이하 | 5억 이하 | 10억 이하 | 30억 이하 | 30억 초과 |
|---|---|---|---|---|---|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상속인·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상속 시 40% 할증).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세액공제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신고불성실 · 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 · 연부연납 · 물납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사망하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큰 틀은 같지만, 아래 세 가지가 다릅니다.
총상속재산가액 (차이)
거주자와 달리 국내 소재 재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공과금 · 채무 (차이)
장례비용은 제외됩니다.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의 공과금 / (채무)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임차권·저당권 담보채무,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의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채무만 공제
(−)
상속공제 (차이)
기초공제(2억원)만 적용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가업/영농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의 과세표준 산정, 세율 적용, 산출세액 계산 이하 단계는 거주자와 동일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무엇이 다른가
차이점을 정리하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비거주자에게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인적공제에 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과 두지 아니한 피상속인 사이에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조치일 뿐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재 2001헌바25, 2001.12.20.)
오늘은 상속세 계산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상속세는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히 계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세액·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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