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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 집 한 채 있으면 나도 대상자입니다 — 기초공제·일괄공제 완전정리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10-08

"우리 집에 무슨 상속세야, 그건 재벌들 얘기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난해 상속세를 낸 사람은 2만 2,52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중 76.8%가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구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해 사망자의 16%가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정도입니다.

왜 갑자기 평범한 중산층까지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지,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0년 가까이 그대로인 공제 기준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기초공제 2억원, 그리고 제21조의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기초공제와 배우자 외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선택).

여기에 배우자가 있다면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가 더해지는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적더라도 최소 5억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는 30억원입니다.

문제는 이 5억원이라는 숫자입니다.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모두 30년 가까이 손대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5억원을 넘어섰고,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2천만원대에서 20억원대 후반까지 뛰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10억원까지는 공제되니,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세율 구간도 그대로입니다

공제뿐 아니라 세율 구간(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도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집값은 몇 배씩 뛰었는데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다 보니, 예전이라면 초부자에게만 적용되던 30~40% 구간에 평범한 서울 1주택자 상속인이 걸리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2005년만 해도 상속세는 사망자의 0.7%에게만 부과되는 '부자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과 비교하면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는 약 9배 늘었고, 서울은 7배, 경기는 11배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구간 납세자들의 평균 납부세액은 5,063만원 정도로, 세수 기여는 크지 않은데 과세 대상자 수만 계속 늘어나는 이른바 '스텔스 증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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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2024년에는 자녀공제 확대(1인당 5천만원 → 5억원) 등을 담은 개편안이 추진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평균적인 집 한 채 가격, 대략 10억원에서 18억원 구간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해외처럼 공제액을 물가에 연동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물려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위 개편 논의들은 아직 법 개정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추후 국회 논의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인해야 할 것

법 개정 이전이라도 미리 점검해두시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 지금 점검해두면 좋은 것
  •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분할 방식을 미리 검토해두세요.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분할 비율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시세가 계속 오르는 자산이라면 상속이 늦어질수록 과세가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는 상속 개시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 이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점(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을 반드시 감안해서 계획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 기준이 바뀌면 지금 준비해둔 게 소용없어지나요?
A. 공제액이나 세율 구간이 개편되더라도 배우자공제 활용, 사전증여 시기 등 기본적인 준비 방향은 대부분 유효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법 개정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기적으로 다시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서울에 아파트 한 채뿐인데도 상속세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A. 네. 배우자·자녀 유무, 공제 적용 방식에 따라 실제 과세 여부와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재산 규모가 애매한 구간이라면 미리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2026년 9월~10월 기준 현행 법령과 보도된 통계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공제액이나 세율 구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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