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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거쳐서 입금했는데 걸릴까요?" 국세청의 정교한 '우회 증여' 추적 사례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06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최근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면서 "부모님 계좌에서 지인이나 친척 계좌를 거쳐 내 계좌로 입금하면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의 전산망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있을 법한 우회 증여 사례를 통해 왜 이런 방식이 위험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국세청은 '돈의 꼬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한 단계의 계좌이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출처 조사나 재산취득 경위 분석 시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 조사 방식: 특정인의 계좌에 고액이 입금되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송금인), 그 송금인은 또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를 역추적합니다.
  • 적발 포인트: 평소 왕래가 없던 타인으로부터 갑자기 고액이 입금되거나, 입금 직전 부모님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이 타인에게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은 등기·금융정보 전산망과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재산 취득 경위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범위는 의심되는 탈루 행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2. 실제 있을 법한 조사 사례: "이모가 준 돈이라니까요?"

사회초년생 A씨는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마련하며 부모님께 직접 받지 않고, 부모님이 이모 계좌로 3억을 보낸 뒤 이모가 다시 A씨에게 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황: A씨의 자산 규모 대비 보증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모의 계좌를 함께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모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부모님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고, 국세청은 이를 부모 → 자녀 간의 단일 증여(우회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이모를 거쳤다는 이유로 이모의 기타친족 공제(1천만원)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 간 증여로 재구성되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적용된 뒤 증여세 본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되었습니다.

3. 우회 증여가 더 위험한 이유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5천만 원(10년 합산)까지 공제가 되지만, 이를 숨기려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높은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이지만, 차명계좌를 반복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 정황이 인정되면 부정무신고 가산세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금 출처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이체 시점·패턴, 이모가 개입할 별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조사 범위 확대: 본인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타인(지인, 친척)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큰 민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3.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세금 회피 등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실명법상 별도의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이체가 이루어졌거나 우회 증여가 걱정되신다면, 기록이 남기 전에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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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사례는 실제 신고·조사 유형을 바탕으로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개인의 실제 조사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회 증여 적발 여부 및 가산세율 적용은 구체적인 자금 이체 경위와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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