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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프리랜서·4대보험 가입 근로자, 어떤 형태로 채용해야 할까?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09

오늘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4대보험 가입 근로자, 일용직, 사업소득(3.3%) 프리랜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 채용 시 장단점

1) 정의

일용근로자란 일급·시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하역작업 종사자는 근로기간 제한 없음)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장점 및 단점

장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단점: 일용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대보험에 대해 추징될 가능성이 있으며, 4대보험 가입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국민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일 것,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026년 현재 220만원) 이상인 자일 것

건강보험 —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준, 조만간 '소득 기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시간(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기준이 적용되지만,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이 기준을 시간이 아닌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라는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8월) 기준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시행 전이지만, 여러 사업장 보수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므로 시행일이 확정되면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기한 —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지연신고·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사업소득(3.3%)으로 지급 시 장단점

장점: 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단점: 사업소득 프리랜서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력이 독립적으로 제공된다고 보기 어려운 형태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공단에서 해당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짜 3.3' 위장 프리랜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질은 근로자인데 형식만 프리랜서(사업소득 3.3%)로 계약해 4대보험을 회피하는 이른바 '가짜 3.3'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등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가 그동안의 4대보험료와 함께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과 부합하는지 미리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3.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의 장단점

장점: 4대보험 가입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두루누리 등)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사업주와 근로자가 4대보험을 반반씩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금액 측면에서 프리랜서나 일용직근로자의 부담분보다 상대적으로 큽니다. 특히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어, 4대보험 가입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예전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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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Q.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무조건 4대보험을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일용직으로 3개월 넘게 계속 고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용근로자 기준(계속 고용 3개월 미만)을 벗어나면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동안 미가입 상태였다면 소급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 Q.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바뀌면 지금 채용 방식도 다시 점검해야 하나요?
    A. 네. 특히 짧은 시간 여러 명을 채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월 보수 기준 전환 시 가입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점검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사업을 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세액공제 혜택과, 근로자가 없더라도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특례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가입기준과 보험료율은 관련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 또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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