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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루누리·고용창출장려금)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10

오늘은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12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기가입자는 20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4) 지원금액 산정 예시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지원금액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4.5%+4.5%)에서 9.5%(4.75%+4.75%)로 인상되면서, 두루누리 지원금액도 함께 늘었습니다. 아래는 월평균보수 200만원,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2026년 현재 지원금액입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합계
사업주 지원액200만원×1.15%×80%=18,400원200만원×4.75%×80%=76,000원94,400원
근로자 지원액200만원×0.9%×80%=14,400원200만원×4.75%×80%=76,000원90,400원

5)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다만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두루누리·고용창출장려금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지원금 대상 확인받기 →

2. 고용창출장려금

취업 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제외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의 이직(고용 전 1년 이내 이직한 경우) 당시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우선고용 의무 이행, 일용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한 경우 등은 제외)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 해당)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제외대상 사업주·근로자에 관한 세부 기준은 매년 공고를 통해 갱신되므로, 정확한 최신 기준은 신청 시점의 고용노동부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3) 지원내용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 채용 지원제도, 이름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현재는 운영되지 않으며, 지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대표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연간 최대 480만~720만원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금액과 요건은 매년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위 지원금액은 연도별 예산과 공고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관련 부서의 도입 전후 근로자 수·실근로시간 확인서류(전자카드·지문인식·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서와 제도 도입 전후 임금지급내역·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FAQ
  • Q. 두루누리와 고용창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각 제도의 지원대상·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제도별로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면 두루누리를 못 받나요?
    A. 네.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지원금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창출장려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채용 시점부터 미리 일정을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4대보험 및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조항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금액·지원기준은 연도별 예산과 공고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금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공고 및 세무사·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놓치지 않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두루누리부터 고용창출장려금까지, 채용 전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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