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부동산) 평가 방법 완벽정리 — 시가 인정범위부터 보충적 평가방법까지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증여일 현재는 언제이며, 시가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4).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에는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일·등록일. 다만,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다르게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부동산 취득일로 봄
-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을 얻은 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여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개발사업의 시행 :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 형질변경 :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 공유물(부동산)의 분할 : 공유물 분할등기일
- 사업의 인가·허가 등 : 해당 인가·허가일
-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일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 발생일
-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실제로 사용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3. 증여재산의 시가란
증여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의 경과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매매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격의 변동추이 등이 이례적이지 않고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납세자·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 시가의 인정범위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당해 재산에 대해 2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해당 재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하나의 감정가액도 인정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물납자가 경매·공매로 재취득한 경우는 제외
나. 시가 적용 시 판단기준일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가액 : 매매계약일
- 감정가액 :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이어야 함)
- 수용·보상·경매가액 : 가액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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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달리 평가합니다.
| 부동산 유형 | 평가방식 |
|---|---|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
|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
| 일반건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잔존연수 등의 특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 |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자산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 |
* 일반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자산의 평가
- 보충적 평가가액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또는 감정평가액) 합계액
-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1년간 임대료 합계액 ÷ 12%) + 임대보증금 합계액
* 임대료 합계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합계액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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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증여할 부동산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감정·경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
-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하신 분
- 임대 중인 부동산을 증여할 때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
부동산 증여는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가액이 크게 달라지고, 이는 곧 증여세 부담과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실행 전에 세무사와 함께 정확한 평가방법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