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년 이상 보유요건과 적용특례 총정리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2017.08.03. 이후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오늘은 2년 이상 보유요건과 그 계산방법, 그리고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적용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2017.08.0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면 2년 보유 요건에 더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며, 이 원칙은 2026년 8월 현재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감면주택을 양도할 때 그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데, 감면주택 역시 그 자체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면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양도 순서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적용특례
| 구분 | 세부요건 | 보유기간 요건 면제 |
|---|---|---|
| 건설임대주택 등 | 임차일~양도일까지 세대전원 5년 이상 거주 | 적용가능 |
| 협의매수·수용 |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주택 및 부속토지(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속토지 포함) | 적용가능 |
|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 적용가능 |
|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 적용가능 |
|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 주거이전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이전 | 적용가능 |
4. 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보유기간(거주기간 포함) 특례
- ①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2022.02.15.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에 해당할 것
- ② 건설임대주택 등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할 것
- ③ 양도일 현재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일 것
5. 협의매수·수용시 보유기간(거주기간 포함) 특례
- ①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일 것
-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협의매수·수용될 것
- ③ 양도일 현재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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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시 보유기간(거주기간 포함) 특례
- ① 해외이주로 인해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
- ② 출국일 현재 1주택일 것
- ③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것
7. 근무상 형편 등 세대전원 출국시 보유기간(거주기간 포함) 특례
- ①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
- ② 출국일 현재 1주택일 것
- ③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것
8.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보유기간(거주기간 포함) 특례
- 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 것
- ② 부득이한 사유(취학·근무상 형편·질병요양·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가 발생할 것
- ③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것
- ④ 양도일 현재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일 것
※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 한하며, 자발적 전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9. 주택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 - 재건축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재건축), 보유기간(거주기간)은 멸실 원인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 재건축 원인 | 종전주택 | 공사기간 | 신축주택 |
|---|---|---|---|
| 소실 및 노후화 | 포함 | 미포함 | 포함 |
| 도시정비법 | 포함 | 보유기간: 포함 거주기간: 미포함 | 포함 |
10.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증여등기접수일) 현재 피상속인(증여자)과 상속인(수증자)이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상속·증여일 현재 동일세대 | 상속·증여일 현재 별도세대 |
|---|---|---|
| 상속 | 피상속인 보유기간(거주기간) + 상속인 보유기간(거주기간) | 상속인 보유기간(거주기간) |
| 증여 | 증여자 보유기간(거주기간) + 수증자 보유기간(거주기간)* | 수증자 보유기간(거주기간) |
*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합산
오늘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보유요건과 그 적용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과 적용특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보유기간 특례, 놓치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2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신봉근 세무회계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