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과 양도소득세 총정리 - 정의부터 세율까지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의 정의, 그리고 세법상 취급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투자나 청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기본 개념입니다.
1. 조합원입주권이란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가발사업에 의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2. 주택분양권이란
주택분양권이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3. 구분실익 -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 구분 | 조합원입주권 | 주택분양권 |
|---|---|---|
| 취득세 과세대상 | 토지(유상취득) | - |
| 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분 재산세(분리과세 대상토지) | - |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 | -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취득세에서는 주택이 아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순수한 권리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에 재산세가 과세되며, 이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비교
| 구분 | 조합원입주권 | 주택분양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 적용대상 | 재건축사업 등에 의한 지위 2022년 이후 취득한 가로주택사업 등에 의한 지위 | 주택법 등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의한 지위 | 2021년 이전 취득한 가로주택사업 등에 의한 지위 상가나 토지에 대한 권리 |
| 권리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 적용가능(일정 요건 충족시) | 적용불가 | 적용불가 |
| 비과세/중과대상 판정시 주택수 포함여부 | 포함 | 2021년 이후 취득분 포함 | 미포함 |
| 권리양도 시 적용세율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
내가 가진 권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받으세요 →
5. 주택분양권 세율, 왜 전국 통일일까
주택분양권의 권리양도 세율은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 동일하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통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별도 세율 체계(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를 적용받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 토지·건물과 같은 단기양도세율 체계(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를 적용받습니다. 같은 '권리'라도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세율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과 관련한 기본 개념들과 전체적인 비교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관련 비과세 특례와 취득가액 계산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