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준시가란? 부동산 유형별 조회·계산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써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려면 결국 기준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기준시가가 정확히 무엇이고, 부동산 유형별로 어떻게 다르며, 어디서 조회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기준시가란 무엇인가
기준시가란 국가에서 정한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와는 다른 개념이며 정부(지자체·국토교통부·국세청)에서 1년에 한 번씩 공시(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제 거래금액의 60~70% 수준으로 공시되어 왔는데,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공동주택은 이 수준에 가깝지만 단독주택·토지는 이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부동산 유형별 기준시가
| 구분 | 기준시가 | 공시주체 | 공고일(고시일)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 | 법정기한 5월 31일, 실무상 4월 말경 공시 |
| 주택 | 개별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 | 시장·군수·구청장 | 매년 4월 말경 |
| 공동주택공시가격 (아파트 등) | 국토교통부장관 | 매년 4월 말경 | |
| 오피스텔·상업용건물 | 고시된 경우 - 국세청장 건물고시가액 | 국세청장 | 매년 1월 1일 |
| 미고시된 경우 - 토지 개별공시지가 + 건물 시가표준액 |
3. 기준시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부동산 유형별로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없이 접속해서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메뉴로 들어가시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물 기준시가(양도), 건물 기준시가(상속·증여) 4가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기준시가 계산방법
토지의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된 이후에 취득했다면 취득일 현재 공시된 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최초 공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사용합니다.
일반건물이나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계산이 훨씬 복잡한데, 홈택스의 기준시가 조회 화면에서 신축연도·취득연도·양도연도·개별공시지가·구조·면적 등 공부상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기준시가란 무엇이며, 부동산 유형별로 어떻게 다르고, 어디서 조회하고 계산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시가 자체는 홈택스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지만, 이걸 환산취득가액이나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 취득가액 이외에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준시가 계산, 혼자 하다 틀리기 쉽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이나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계산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신봉근 세무회계와 함께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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