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년 이상 거주요건과 적용특례 총정리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과 그 적용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17.08.02. 이전과 이후
2017년 이전에는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2년 보유요건 외의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08.03. 이후에는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면 보유요건뿐만 아니라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까지 충족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8월 현재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주택을 임의로 재건축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판정
2017.08.0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08.03. 이후 신축한 경우,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28293호, 2017.09.19.)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서면-2020-부동산-1236, 2020.11.30.).
3.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취득하여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거주요건을 각각 판정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주택의 일부 지분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분에 대해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거주기간의 계산
거주기간은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며,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과 전출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5. 혼인 전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
주택 취득일 현재 미혼인 거주자가 이후 혼인하여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 해당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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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상속주택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의 거주요건 판정기준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주된 상속인(1순위: 지분이 가장 큰 자, 2순위: 해당 주택에 거주한 자, 3순위: 최연장자)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판정했지만, 2024년 세법개정 발표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7. 거주요건에 대한 적용특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세대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한 잔금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고일 이전'이란 공고일 당일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고일 당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매매계약일 현재 감면주택 및 특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해당여부
감면주택 또는 특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될 뿐, 무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감면주택이나 특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요건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과 그 적용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세대·1주택·2년 보유·2년 거주라는 4가지 요건이 모두 맞물려 있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양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 점검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