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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공사비 부풀려 신고, 양도세 4억 5천 추징 - 세무조사 사례로 보는 필요경비(자본적 지출) 판정기준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02
"증빙 없는 공사비용 및 해당 자산의 가치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국세청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들어가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를 취득가액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인데, 실제 적발 사례를 통해 핵심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례 개요 - 리모델링 공사비 18억원, 전액 필요경비로 신고

2021년 5월 모텔 건물을 취득한 납세자는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공사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했고, 2024년 9월 이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계약서상 공사비용 18억원 전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은 이 중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비용 6억원과 건물의 가치증가와 관련 없는 공사비용 4억원, 합계 10억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구분내용
2021년 5월건물 취득
공사 계약특수관계자 운영 공사업체에 리모델링 의뢰, 계약서상 공사비용 18억원
2024년 9월건물 양도
신고내용공사비용 18억원 전액 필요경비 반영
부인내역지출사실 미확인분 6억원 + 가치증가 무관 지출 4억원 = 10억원 부인
양도소득세457,000,000원 추징
⚠ 특수관계자 거래일수록 더 꼼꼼히 봅니다
공사업체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국세청은 계약서상 금액이 실제 지출금액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지출이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인지를 더욱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점이 조사의 주요 단서가 되었습니다.

2. 국세청은 무엇을 확인했나

✔ 조사 확인사항
  • 계약서상 공사금액이 실제로 지출한 공사비용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
  • 현장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 시 집기·비품 등이 함께 교체되었고, 공사비용에 집기·비품 구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파악

이를 근거로 국세청은 필요경비로 신고한 리모델링 공사비 중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비용과, 집기·비품 구매대금 등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비를 취득가액에 반영해 양도세를 줄이려는 계획이시라면, 증빙과 지출구분부터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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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령 - 필요경비 인정요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르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의 두 가지 조건
① 지출한 비용이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야 하고, ② 그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서류를 갖췄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필요경비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4.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무엇이 다른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및 관련 심판례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구분자본적 지출수익적 지출
개념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을 위한 지출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인정(○)불인정(X)
예시아파트 베란다 샷시 비용 · 냉난방시설 설치·교체 공사비용 · 방·거실 확장 등 내부시설 개량공사비·보일러 교체비용 · 발코니 샷시 공사비 · 방·거실 바닥교체 공사비용 · 건물 용도변경 개조공사비용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벽지·장판·싱크대·주방가구 교체비용 · 외벽 도색작업, 문짝·조명 교체비용 ·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 하수도관·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타일·변기공사비 · 파손된 유리·기와 교체비용 · 재해 외장복구·도장·유리삽입·마루 공사비
✔ 실무 체크포인트
  •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단순히 기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공사계약은 실제 지출금액과 계약금액의 일치 여부, 집기·비품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의 혼입 여부가 특히 꼼꼼히 검증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관련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의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셨다면, 공사비 지출 단계에서부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해 증빙을 챙겨두시는 것이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칼럼은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실제 지출내역과 증빙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비, 필요경비로 제대로 인정받고 계신가요?

지출 단계부터 증빙을 챙겨야 나중에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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