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 슈퍼카는 내 차"… 국세청이 법인차 19곳에 칼을 뽑은 이유
2026년 5월 28일, 국세청은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원 급여는 수년간 최저임금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법인자금으로 슈퍼카를 사들여 전시용으로 쓰고, 유흥비와 근거 없는 급여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가 드러나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과 코스피 상장사 2곳도 포함됐습니다.
— 안덕수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 2026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김)
1. 국세청이 포착한 탈세 유형
이번 조사 대상 19개 법인 전반에서 확인된 탈루 유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여러 법인에 걸쳐 확인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36억원 상당 슈퍼카 6대를 구매해 업무 외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골프장·유흥업소 이용비 15억원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사례. 운행기록부 조작,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추가 탈루도 확인됐습니다.
- 고가 슈퍼카를 리스해 배우자 전용으로 사용하고, 가족에게 인건비 15억원을 과다 지급하며, 법인카드로 10억원의 호화 생활비를 처리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광고비 명목으로 60억원을 송금한 사례.
- 법인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사주 자녀에게 이전하거나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우회 증여하는 방식. 가상자산 채굴기 취득 자금 200억원을 무상 대여한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 사주 일가 명의 해외 금융계좌에 170억원을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 이번 조사 대상 전체의 탈루혐의 금액은 총 3,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2. 법인차 비용처리, 정확히 어디까지 되나
"법인차면 당연히 비용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핵심은 업무 목적 사용 비율입니다. 운행기록부에 기록된 총 주행거리 중 업무 관련 주행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골프장, 백화점, 유흥업소, 가족 외출 이동 기록이 남아 있으면 해당 부분은 업무 외 사용으로 판단되어 비용 부인 및 대표이사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됩니다.
3. 연두색 번호판 도입 후 달라진 것들
2024년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도입 초기에는 고가 법인차 등록이 주춤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다만 통계 기준가액이 8,000만원인지 1억원인지는 보도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정확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부작용도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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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한다"며 향후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 세무사의 한마디
이번 국세청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슈퍼카 사적 사용은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시각입니다. 차량 한 대 문제가 아니라 법인 전체의 자금 흐름,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특수관계 법인 거래까지 확대 조사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 대상의 탈루혐의 금액(3,000억원)은 보유 차량 가액(약 300억원)의 10배에 달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법인차 관리만 제대로 해도 세무조사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한 장이 억 단위 추징세액을 막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