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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액감면과 신고납부, 가산세까지 총정리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02
"우리 집도 신축주택 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께 드리는 답, 대부분 "아쉽지만 안 됩니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규정, 그리고 신고납부·가산세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액감면이란 조세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과세와 달리 신고의무가 있고 과세관청에 별도로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해당 사항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1.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자경농민이 경작했던 농지를 양도하면 일정 부분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과, 공익사업 수행 등 조세정책 목적이 있는 경우 관련 토지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대상토지관련규정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농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농지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모든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모든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은 보상받는 방식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현금보상은 10%, 일반채권보상은 15%, 3년 이상 만기특약채권으로 받으면 30%, 5년 이상 만기특약채권으로 받으면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 "지금 산 집"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용대상주택관련규정
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97조의9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액감면미분양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98조의7
신축주택에 대한 세액감면신축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99조의3
⚠️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위 조문들은 법전에는 지금도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1986년~2013년 사이의 특정 취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만 적용되는 한시 특례들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주택 감면(제99조의2)은 2013년, 미분양주택 감면(제98조의5)은 2010~2011년 취득분처럼 취득 시기가 못 박혀 있어서, 2026년 지금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어떤 유형이든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축주택이니까 당연히 감면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해당 시기에 취득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관련 조항(97조 계열) 중에는 상대적으로 최근 등록분까지 포함하는 항목도 있으니,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오래전에 산 집인데 이 감면들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취득 시기와 등기부만 보내주시면 확인해드립니다 · 02-6956-4028

3.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는 3개월) 이내에 신고일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일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동일한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동일한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동일한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비교과세 함으로써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최종 양도소득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부동산을 2건 양도하고 개별 부동산별로 각각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2025년에 양도하신 분들의 2026년 확정신고는 원칙상 5월 31일까지지만,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실제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6월 1일(월요일)까지로 늘어납니다.

4. 가산세, 2026년 7월부터 계산방식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구분가산세가산세액
신고무신고한 경우무신고가산세 = 무신고세액 × 20%
과소신고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납부미납·과소납부한 경우납부지연가산세 = 미납(과소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
💡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식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자진신고·납부 단계(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국세청 고지일까지)는 종전과 똑같이 하루 0.02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국세청 고지 이후에도 미납이 계속되는 경우, 그 구간에 한해서는 매일 계산하던 방식에서 1개월 경과마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진신고 단계에서는 달라진 게 없으니, "가산세 계산법이 바뀌었다니 신고를 늦춰도 되겠다"고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5.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40%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40%의 무(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
⚠️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양도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높게 또는 낮게 작성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업계약서·다운계약서)에는 4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2%에서 최대 10%까지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세액감면 적용까지 배제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도 일반적인 5년(또는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다운계약서 정도는 다들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주택과 토지에 관련된 양도소득세액감면 사항과 신고납부·가산세와 관련한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액감면은 조문만 보고 "우리 집도 되겠지" 판단하시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고, 가산세는 계산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어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받을 수 있는 감면은 놓치지 않고, 가산세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계약 전에 미리 판단하시고 신고납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감면 적용 여부·가산세 부과 여부는 취득시기·거래 경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조문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신봉근 세무회계와 함께 정확히 확인하고, 가산세 불이익도 미리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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