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있는 다가구주택, 잘못 팔면 '세금 폭탄'? 비과세 불발되는 결정적 이유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많은 다가구주택 소유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입니다. 하지만 건물에 옥탑방이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옥탑방 하나 때문에 원래는 '단독주택 1채'로 인정받던 건물이 세법상 '여러 채(다세대주택)'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옥탑방이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결정적인 절세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옥탑방, 왜 문제가 될까요?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3개 층 이하·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19세대 이하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세법상으로도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면 '1주택'으로 취급받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탑방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전용 출입문, 취사시설 등)를 갖추고 있고, 그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한다면 건축법상 '층수'에 산입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이렇게 되면 건물이 원래의 다가구주택 요건(3개 층 이하 등)을 벗어나게 되어, 세법상 단독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공동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옥탑방이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분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옥탑방을 철거하거나, 건축물대장상 정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다가구주택 요건(3층 이하 등)을 다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만 무허가로 지어진 옥탑방을 단순히 철거하는 경우와,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던 것을 다가구주택으로 정식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절차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3. 옥탑방 정리 후 비과세 적용,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내 다가구주택, 비과세 요건 점검받기 →
4. 세무사의 한마디: 옥탑방 정리 전 반드시 상담하세요!
옥탑방 철거나 용도변경은 다가구주택 소유자분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철거 시기, 다가구주택 인정 기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옥탑방 정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옥탑방 있는 다가구주택 보유 중인데 매도를 앞두신 분
- 옥탑방 철거·용도변경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고 싶은 분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