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 총정리② - 동거봉양·혼인합가·농어촌주택·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에 이어, 오늘은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 중 나머지 항목인 동거봉양합가·혼인합가·농어촌주택·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 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할 것
- ②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것(암·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60세 미만이어도 인정)
- ③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
- ④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시 2년 거주요건도 충족)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받은 주택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주택에는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도 비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609, 2010.04.28.).
2.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 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할 것
- ② 혼인한 날(지방자치단체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
- ③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시 거주요건도 충족)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주택을 순차로 양도할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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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 ①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을 것
- ②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
- ③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조정대상지역 소재시 거주요건도)
4. 일반 상속주택 특례와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 비교
| 구분 | 일반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 농어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
|---|---|---|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155② | 소득세법시행령 155⑦ |
| 상속개시일 세대구성 | 별도세대 | 별도세대 |
| 피상속인 거주여부 | - |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 |
| 상속주택 소재지 | 제한없음 | 수도권 밖의 읍(도시지역 제외)·면 지역 |
| 2채 이상 상속시 | 선순위 상속주택 | 모든 상속주택 |
| 상속주택 취득시기 | 일반주택 취득 이후 | 제한없음 |
| 비과세 적용횟수 | 1회 | 다수 |
5. 농어촌주택 - 이농주택·귀농주택의 요건
- ① 영농 등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해 다른 시 등으로 전출할 것
- ②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 것
- ③ 수도권 밖의 읍(도시지역 제외)·면 지역에 소재할 것
- ① 영농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1,000㎡ 이상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일 것
- ② 취득일 현재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③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 ④ 수도권 밖의 읍(도시지역 제외)·면 지역에 소재할 것
6.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 ①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 것
- ② 세대 전원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할 것
- ③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 ④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조정대상지역 소재시 거주요건도)
7.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① 장기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 ② 장기임대주택은 법 소정 요건(가액요건, 5% 증액제한 요건 등)을 충족할 것
- ③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일 것
- ②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할 것 — 2020.07.10. 이전 등록(단기·장기임대주택): 5년 이상 / 2020.07.11.~2020.08.17. 등록(장기임대주택): 8년 이상 / 2020.08.18. 이후 등록(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 ③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5% 범위 이내)을 준수할 것(2019.02.12.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④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 2020년 7·10대책으로 아파트 매입임대·단기임대 등록이 전면 폐지되면서, 남은 임대주택 유형의 의무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배경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8.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 1회 적용과 예외
2019.02.12.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은 평생 1회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생 1회는 2019.02.1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포함해서 평생 1회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① 2019.02.12.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 ② 2019.02.12.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있을 것
9.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동일한 항에서의 특례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예: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과 상속주택 특례규정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속주택 특례규정 2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례규정은 2개까지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지만, 3개 이상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예: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 상속주택 특례규정은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여기에 거주주택 특례규정까지 더한 3개는 중복 적용 불가능).
10.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과 조특법상 감면규정의 차이
| 구분 |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 | 조특법상 감면주택 |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 | 조특법 제97·98·99조 관련 |
| 조문해석 | 2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조특법상 감면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오늘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대해 마무리해보았습니다. 특례규정마다 해당 조문과 처분기한이 다르고, 최근 혼인합가처럼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세방안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