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 총정리①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1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그 외의 세대·소유·보유·거주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1.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1주택 특례규정 | 관련규정 (소득세령 제155조) | 주택 보유현황 | 양도주택 |
|---|---|---|---|
| 일시적 2주택 | 제1항 | 종전주택 + 신규주택 | 종전주택 |
| 상속주택 | 제2항 | 일반주택 + 상속주택 | 일반주택 |
| 공동상속주택 | 제3항 | 일반주택 + 공동상속주택 | 일반주택 |
| 동거봉양합가주택 | 제4항 | 일반주택 + 일반주택 | 선양도 일반주택 |
| 혼인합가주택 | 제5항 | 일반주택 + 일반주택 | 선양도 일반주택 |
| 문화재주택 | 제6항 | 일반주택 + 문화재주택 | 일반주택 |
| 농어촌주택 | 제7항 | 일반주택 + 농어촌주택 | 일반주택 |
|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취득한 비수도권 주택 | 제8항 | 일반주택 + 수도권 외 주택 | 일반주택 |
| 장기임대주택·장기어린이집 | 제20항 | 거주주택 + 장기임대주택(어린이집) | 거주주택 |
※ 항 번호는 여러 차례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어린이집 관련 거주주택 특례는 현재 제20항에 규정되어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 ②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할 것)
3. 종전주택-신규주택 취득간격 1년 요건의 예외
- ① 종전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으로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 ② 종전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 ③ 종전주택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고등학교 이상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질병치료·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④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
4.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의 예외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어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3년 처분기한을 넘기더라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 ③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 ④ 도시정비법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현금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⑤ 도시정비법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매도청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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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증여로 취득한 신규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55, 2020.11.04.). 증여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같은 원리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실무상 해석입니다.
6.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일세대 내에서 종전주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상속받은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시기로 보아 특례를 적용합니다.
7.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 ①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조합원입주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을 것
- ②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조합원입주권 등 포함)을 상속받을 것
- ③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
- ④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
- ⑤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할 것)
8. 공동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 ①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할 것
- ② 주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③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시 거주요건도 충족할 것)
추가로,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1인이 지분을 전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은 더 이상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다만 상속주택 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그 특례는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 중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거봉양합가·혼인합가·농어촌주택 등 나머지 특례규정에 대해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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