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순위,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 양도세 7,700만원 추징 사례로 보는 상속원인 2주택 특례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 중 하나인, 상속을 원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원인 2주택 특례란 (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 상속주택의 개념 -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남겼다면
여기서 상속주택이란 상속받은 주택 또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했던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른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② ①의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③ ①·②가 2채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도 같다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한편 일반주택이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말합니다.
상속 전, 어떤 주택을 받아야 유리한지 확인받으세요 →
3. 관련 해석사례 - 순위는 협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433(2024.06.20.)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하여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4. 실제 사례 - 형제가 나눠 상속받았다가 비과세를 놓친 경우
| 시점 | 내용 |
|---|---|
| 2017년 1월 | A주택 취득 (8억원) |
| 2020년 6월 | C주택 상속 (B주택은 형이 상속) |
| 2024년 8월 | A주택 양도 (11억원) |
A주택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납세자는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를 형제가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부친의 소유기간이 더 길었던 B주택은 별도세대인 형이, 부친의 소유기간이 더 짧았던 C주택은 본인이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A주택을 양도하면서, 상속받은 C주택이 후순위 상속주택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 구분 | 당초 신고 | 조사 후 경정 |
|---|---|---|
| 적용 여부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비과세 적용 부인 (C주택은 후순위 상속주택) |
| 양도소득세 | 0원 | 77,000,000원 추징 |
- 상속주택 특례는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법령이 정하는 적용순위에 따른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 상속인간 협의로 순위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기간·거주기간·기준시가 등 법정 기준에 따라 순위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 주택을 나눠 상속받을 계획이라면, 상속 전에 어떤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는지부터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원인 2주택 특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 채의 주택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 간에 "누가 어떤 집을 받을지"를 정할 때 세법상 유불리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 협의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선순위 상속주택 여부를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