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그중 가장 많이 문의를 받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 요건 및 세부사항, 그리고 반드시 함께 알아야 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89조)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① 파산선고 처분에 따른 비과세
- ②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인한 비과세
- ③ 1세대1주택(대체취득 등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포함) 비과세
- ④ 1세대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 ⑤ 지적재조사로 인해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비과세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문의가 많고, 요건도 가장 까다로운 ③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대·주택·보유·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 세대요건 (1세대) |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예외(30세 이상인 경우 등)가 있습니다 |
| 주택요건 (1주택)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서 출입구·취사시설·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로 설치된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 양도일 현재 2주택 이상이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 등의 특례가 있습니다 |
| 보유요건 (2년 이상) |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예외로 건설임대주택 등, 협의매수·수용,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
| 거주요건 (2년 이상)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당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세대에 한함)는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
3. 거주자의 정의와 판단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거주자는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 구분 | 해당 주택에 거주한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 | 해당 주택에 미거주한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 |
|---|---|---|
| 보유기간 | 주택 취득일 ~ 양도일 | 거주자로 전환된 날 ~ 양도일 |
| 거주기간 | 주택에 거주한 기간 | 해당 없음 |
6. 비과세인데도 신고를 해야 할까?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규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그리고 거주자·비거주자 관련해서 전체적인 틀을 알아보았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세대·주택·보유·거주 4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특히 조정대상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취득 시점 기준 판단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세대의 범위와 적용특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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