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총정리 - 환산취득가액과 가산세, 상속·증여 취득가액까지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양도가액 산정을 정리해드렸으니, 오늘은 그 짝이 되는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취득한 지 오래된 부동산일수록 매매계약서를 잃어버려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흔히 "환산취득가액"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게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실무에서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어떤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고 없는지, 그리고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취득가액이란 - 기본 원칙
취득가액이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취득시기가 오래되어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2006년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매매로 부동산을 거래하면 해당 매매금액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매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순서대로 산정합니다
- ① 매매사례가액 — 부동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 ② 감정가액 — 부동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
- ③ 환산취득가액 — 위 두 가지가 모두 없을 때 마지막 순서로 적용
2006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사례가액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감정가액도 취득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 놓지 않은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서 취득가액을 거꾸로 추산하는 방식입니다.
3. 환산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쓸 수 없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쓰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 다른 자료로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을 임의로 선택해서 쓸 수 없고, 국세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추징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부인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서, 그 신고가액이 그대로 현재 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 경매나 공매를 통해 취득해서 낙찰가액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경우
- 정부나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해서 계약서·장부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해서 분양계약서·세금계산서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에 부동산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4.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모르면 정말 크게 당합니다
① 건물을 신축했거나, 증축했다면 그 증축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②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할 것
5.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부동산은 매매가 아니었으니 매매계약서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할 때 어떤 가액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취득가액 |
|---|---|
| 상속·증여세 신고 시 시가로 신고 | 그 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
| 상속·증여세 신고 시 기준시가로 신고 | 그 기준시가 |
| 상속·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확인되는 가액 |
마무리하며
오늘은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원칙부터,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는 경우와 쓸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자칫 놓치기 쉬운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특히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신축·증축 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분들이 모르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추징당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쓰이는 기준시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취득가액 산정,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상속·증여 취득가액처럼 판단이 까다로운 부분일수록 신고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봉근 세무회계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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