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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 이슈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2027년 개편, 전기차 1,000만원·내연차 700만원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10-15
⚠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정부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통과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한도 금액이나 적용 시기가 바뀔 수 있어 일부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확정된 법령으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법인차로 사면 차값 전부 비용 처리되는 거죠?" 차량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아니요, 1년에 800만원까지만"입니다.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차종과 관계없이 연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한도를 차종별로 나눕니다. 전기·수소차는 연 1,000만원으로 올리고, 그 밖의 차량은 연 700만원으로 내립니다. 차를 바꿀 계획이 있는 대표님이라면 언제, 어떤 차를 살지가 세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 3줄 요약
  • 감가상각비 한도: 전기·수소차 800 → 1,000만원, 그 외 800 → 700만원(정부안)
  • 2027.1.1 이후 새로 취득·임차하는 차량부터 적용 — 이미 보유한 차량은 기존 800만원 유지 예상
  • 내연차는 2026년 안에, 전기차는 2027년 이후에 사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 비용,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 법인세법 제27조의2 /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요지

·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며, 감가상각비(리스·렌트는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연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해 생긴 손실도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초과분은 이월한다.
· 소득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조문 원문이 아닌 요지이며, 세부 내용은 각 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에 있습니다.

한도와 함께 꼭 알아야 할 기본 요건도 정리합니다.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 가입해야 비용 인정이 됩니다.
  • 운행기록부 —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관련비용이 일정 금액 이하면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업무용으로 인정되고, 넘으면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 리스·렌트 —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2. 무엇이 바뀌나요? — 현행 vs 개편안

구분현행개편안(2027년~)
전기·수소전기차연 800만원연 1,000만원 ▲
그 밖의 차량(내연기관차 등)연 800만원연 700만원 ▼
적용 대상—2027.1.1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
대상 사업자법인 +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
💡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
· 하이브리드차는 정부안상 '전기·수소차'가 아니어서 700만원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처분손실 한도(800만원)와 이월분 추인 한도도 함께 바뀌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 내용은 시행령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 2027년 확정 법령으로 꼭 확인하세요.

3. 숫자로 비교하면 — 7,000만원짜리 차량

📌 사례

D법인이 7,000만원짜리 업무용 승용차를 삽니다. 5년 정액법이므로 1년 감가상각비는 1,400만원입니다. 업무사용비율은 100%로 가정합니다.
구분2026년 취득
(현행, 차종 무관)
2027년 취득
내연기관차
2027년 취득
전기차
매년 비용 인정800만원700만원1,000만원
매년 이월600만원700만원400만원
5년간 비용 인정 누계4,000만원3,500만원5,000만원
5년 후 남은 이월액3,000만원3,500만원2,000만원

※ 이월액은 6년차부터 한도 내에서 다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개편 후 이월분 추인 한도는 확정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 같은 7,000만원 차라도 5년간 비용 인정액이 최대 1,500만원(3,500만 vs 5,000만) 차이 납니다.
· 법인세율 20% 구간을 가정하면, 전기차는 현행보다 5년간 약 200만원, 2027년 내연차보다 약 300만원 세금을 먼저 줄여 줍니다.
· 다만 이월분은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제 줄어드느냐'의 차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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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님이 지금 챙길 것

  • 내연기관차를 살 계획이라면 2026년 안에. 2026년에 취득(리스·렌트는 임차)한 차량은 기존 800만원 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일'이 언제로 잡히는지(출고·등록일 등)는 확정 법령과 함께 확인하세요.
  • 전기차라면 2027년 이후 취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 200만원 더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차량 가격 변동도 함께 고려하세요.
  • 리스·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편안은 임차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 갱신 시기를 확인하세요.
  • 기본 요건부터 점검하세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운행기록부(관련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없이는 한도 이전에 비용 인정 자체가 줄어듭니다.
  • 법인 고가 차량은 번호판도 확인하세요. 취득가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입니다(국토교통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타고 있는 차도 700만원으로 줄어드나요?
A.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부터 적용하므로, 기존 보유 차량은 800만원 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도 적용되나요?
A. 업무용승용차 한도 규정은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 9인승 승합차나 경차도 해당되나요?
A.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처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한도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본 칼럼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정부 세제개편안(2026.8.3 발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전 내용이므로 국회 처리와 시행령 개정 결과에 따라 한도·적용 시기·세부 요건이 달라져 부정확할 수 있으며, 2027년에 확정된 법령으로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구매·리스 결정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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