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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세법 핵심 요약: "사업자가 꼭 챙겨야 할 5가지"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12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해 이미 확정 시행 중인 2026년 개정세법 중, 사업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5가지 핵심 내용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1. 법인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과세표준기존2026년
2억원 이하9%10%
2억원~200억원19%20%
200억원~3,000억원21%22%
3,000억원 초과24%25%

대부분의 중소법인이 해당하는 2억원 이하 구간도 9%에서 10%로 올랐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기존 3%에서 4%로 인상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 것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간이과세 배제지역 고시가 개편되었습니다

⚠ "64개 지역 신규 지정"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관련 언론 보도에서 "64곳이 새로 지정됐다"는 식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는 신규 지정 19곳, 기존 배제 해제(제외) 18곳, 행정 정비 26곳, 과세유흥장소 제외 1곳을 모두 합한 조정 건수가 64건입니다. 즉 절반 이상은 오히려 배제 대상에서 빠지거나 정정된 지역이며, 전부가 신규로 배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고시는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행정규칙이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제 신규 지정 지역에는 성남위성중앙타워, 수원매산로, 서인천가정역,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시티 부천 등 특정 상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막연히 "신도시 중심상권 전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세무 점검받기 →

4. 자녀 관련 세액공제·비과세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은 "9세 미만"이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 되는 것(OR 조건)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 비과세도 확대되었는데, "가구 소득 기준으로 한도가 늘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급여를 받는 사람) 1인당 정액 한도가 적용되어 자녀 수와 무관했는데,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 한도가 "근로자 1인당" 기준에서 "자녀 1인당" 기준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5. 대주주 판정기준과 증권거래세도 확인하세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판정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의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05%, 코스닥 0.2%로 알려져 있는데,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되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코스닥과 동일한 0.20%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마무리하며

세법 개정 내용은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나 각종 공제 요건은 세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우리 사업장에 어떤 항목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꼼꼼히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상황과 이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개정세법, 우리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드립니다

놓치기 쉬운 개정사항까지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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