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세법 핵심 요약: "사업자가 꼭 챙겨야 할 5가지"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해 이미 확정 시행 중인 2026년 개정세법 중, 사업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5가지 핵심 내용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1. 법인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 기존 | 2026년 |
|---|---|---|
| 2억원 이하 | 9% | 10% |
| 2억원~200억원 | 19% | 20% |
| 200억원~3,000억원 | 21% | 22%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대부분의 중소법인이 해당하는 2억원 이하 구간도 9%에서 10%로 올랐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기존 3%에서 4%로 인상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 것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간이과세 배제지역 고시가 개편되었습니다
세무 점검받기 →
4. 자녀 관련 세액공제·비과세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은 "9세 미만"이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 되는 것(OR 조건)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 비과세도 확대되었는데, "가구 소득 기준으로 한도가 늘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급여를 받는 사람) 1인당 정액 한도가 적용되어 자녀 수와 무관했는데,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 한도가 "근로자 1인당" 기준에서 "자녀 1인당" 기준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5. 대주주 판정기준과 증권거래세도 확인하세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판정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의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05%, 코스닥 0.2%로 알려져 있는데,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되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코스닥과 동일한 0.20%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마무리하며
세법 개정 내용은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나 각종 공제 요건은 세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우리 사업장에 어떤 항목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꼼꼼히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