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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기 전,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09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성장하면서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오늘은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전환되기 전에 고려해볼 만한 법인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1) 입법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18귀속부터 기준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수입금액 15억원 이상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등수입금액 7.5억원 이상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수입금액 5억원 이상

위 기준은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4)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달라지는 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해당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 주요사업내역 현황, 수입금액 검토, 가공경비 여부 확인, 개인적 지출 경비 검토 등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기 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기한이 1개월 더 깁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됩니다.

2. 법인전환 방법 및 장점

1) 방법

신규법인 설립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자산 및 부채를 법인에 모두 양도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 및 사업용 자산을 전부 법인에 이전해야 하며, 새로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신설 법인의 자본금 마련이 어렵거나 개인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큰 경우에 적용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보다 복잡한 절차를 요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2) 장점 및 단점

장점

▶ 세부담 감소: 법인세와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를 나누어 부담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6~45%로 부담하는 것보다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법인세율이 인상되어 절세폭이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1%p씩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과거 "9~24%" 시절보다 법인세 부담이 다소 늘어난 만큼,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는 개별 소득 규모와 인출 계획을 함께 시뮬레이션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금조달 용이: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쉽습니다.

▶ 정부 지원 혜택 활용: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및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절감: 상속세 및 증여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사업 기간이 가업영위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점

▶ 법인자금 사용 제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인격이 다르므로, 법인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하면 배임·횡령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는 근로소득(급여·상여금), 배당소득(잉여금 배당), 양도소득(자사주 매입), 퇴직소득(퇴직금), 기타소득(사업과 무관한 소득) 등이 있습니다.

▶ 의사결정 소요시간 지연: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어, 관계자 간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전환 시 세제혜택 — '면제'가 아니라 '감면'인 항목도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일부 감면입니다.

⚠ 법인전환 취득세, 50% 감면으로 축소됐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른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율은 2024년까지 75%였으나, 2025년 취득분부터 50%로 축소되었고 일몰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공급업용 자산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과세됩니다. 또한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거나 폐업, 주식을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세부담 비교와 취득세 감면 요건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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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전환 절차 및 필요서류

1)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대표자·직원 상실신고

폐업신고 시 폐업사유를 판단하여 신고해야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와 대표자 및 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법인 사업자등록 및 필요서류

법인을 사업자등록하고,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신고 및 해당 직원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포괄양수도로 전환한 경우에는 자산·부채·사원을 전부 법인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설립 시 준비 사항
  • 상호결정: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 내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의 목적 결정: 현재 사업 내용뿐 아니라 향후 진행할 사업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추후 정관 변경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본점소재지 결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여부에 따라 세무 혜택과 등록세율·공과금 중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원구성: 대표이사 외에 법인설립요건에 따라 임원이 1명 이상 필요하며, 설립 시 작성하는 조사보고서는 지분 없는 임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설립등기 신청서, 발기인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임원 인감도장, 임원 주민등록등본, 주주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 FAQ
  • Q. 법인전환하면 취득세를 전혀 안 내나요?
    A. 아닙니다. 2025년 취득분부터 감면율이 50%로 축소되었고, 나머지 50%는 부담해야 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
  • Q.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폐업하거나 주식을 양도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Q.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신고기한이 늘어나나요?
    A. 네, 일반 개인사업자의 5월 31일보다 한 달 늦은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절차 자체는 더 까다로워집니다.

오늘은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인지, 법인전환의 장단점 및 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4대보험 가입이 유리한지, 일용직 고용이 유리한지,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율·감면율·기준금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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