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란? 세금 과다납부 시 돌려받는 방법과 신청기한
오늘은 경정청구란 무엇이며, 그 절차와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정청구의 정의
경정청구는 세금을 신고·납부한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납부했거나, 공제를 과소하게 받은 경우에 대하여 많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 경정청구의 신청기한
경정청구의 사유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세(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소득세(다음연도 5.31.까지 신고) 등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통상적 경정청구).
예를 들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1.5.31.까지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26.5.31.까지는 과다납부한 세금이나 미처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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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정청구 절차 및 필요서류
납세자는 세금 납부에 대해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세목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청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 비용 증빙 서류
- 거래명세서
- 세액공제·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
4. 결정기한
경정청구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이 청구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정당하다면 냈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3항).
5.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소득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물론,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잘못되었거나 월세세액공제 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었음에도 공제하지 않고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던 사실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참고 — 후발적 경정청구
위에서 설명드린 통상적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와는 별도로, 판결에 의해 거래·행위가 다르게 확정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5년이 이미 지났더라도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세무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경정청구가 무엇이며 그 절차와 증빙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세자분들께서는 부디 과다납부하신 세금이 없으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과다납부한 세금이 존재할 경우에는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경정청구하여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