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이 가산세는 의료업·수의업·약사업(약국 개설)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만 한정 적용되며, 그 외 업종의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자체는 하셔야 하지만 이 가산세의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란? 대상자·제외자·신고기한·가산세 정리
오늘은 면세사업자와 관련하여 사업장현황신고란 무엇이며, 신고기한 및 관련 가산세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내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지, 신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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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기한
사업장현황신고는 원칙적으로 매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이 가산세는 의료업·수의업·약사업(약국 개설)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만 한정 적용되며, 그 외 업종의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자체는 하셔야 하지만 이 가산세의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
⚠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 소규모사업자 판정기준 (보고불성실 가산세 제외 대상)
-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인 자
- 사업소득만 있어 연말정산되는 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대상자, 제외자, 신고기한, 가산세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면세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매년 2월 10일까지의 사업장현황신고를 놓치지 마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신고대상·신고기한·가산세율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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