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에 제동? 상증세법 시행령 무효 판결의 의미
상속·증여받은 꼬마빌딩을 신고할 때, 국세청이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눈에 띄는 1심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무슨 사건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2월 15일 선고한 2021구합85600 사건에서, 신고가액 451억원인 꼬마빌딩에 대해 국세청이 787억원으로 감정평가한 뒤 180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한 처분 중 16억 8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즉 신고 이후 국세청이 사후적으로(소급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결과로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도록 한 규정의 효력이었고, 이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번 1심 판결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이제 국세청의 소급 감정평가는 무효"라는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재까지 확립된 대법원의 입장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꼬마빌딩을 상속·증여받으실 계획이 있다면, 이 판결 하나만 믿고 낮은 신고가액으로 신고하기보다는 여전히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신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이 항소·상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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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세법 관련 판결은 하나의 사례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꼬마빌딩 상속·증여를 준비 중이시라면, 최신 판례 동향까지 반영한 신고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