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무엇이 다를까? 장단점 비교
오늘은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장단점, 그리고 개인으로 사업할 경우와 법인사업자로 사업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비교
1) 간이과세의 적용범위(부가가치세법 §61)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이 기준금액이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이 기준은 2026년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일반과세자의 적용범위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 배제대상 업종과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간이과세에서 전면 배제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업종 전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이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 소재한 경우 등 일정 조건에서 배제 대상이 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ㄱ. 간이과세자의 장점 및 일반과세자의 단점
간이과세자의 장점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계산이 간단하다는 점, 세금 납부를 1년에 한 번 하여 사업자 입장에서 신경 쓸 일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ㄴ. 간이과세자의 단점 및 일반과세자의 장점
간이과세자는 사업 초기자금으로 비용이 많이 투입될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금액보다 매출세액이 더 낮은 경우에도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 사항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갈 경우를 제외하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1) 개인사업자의 장점 및 단점
법인사업자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소득이 전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자금의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종합소득세율이 6~45%에 해당하여 세부담이 과중될 수 있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으므로 대외적으로 투자를 받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의 장점 및 단점
법인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외부에서 열람할 수 있어 대외적으로 투자를 받기에 용이하고 사업을 성장시키기에도 유리합니다. 대표자와 법인 간에 인격이 별개이므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대표자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는 없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철저한 통장거래 관리가 필요하며 법인소득을 자유롭게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배임·횡령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2억원 이하 | 9% |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20%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22%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즉 2026년 현재 법인세율은 10~25%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흔히 알려진 "9~24%"는 2025년까지의 세율이니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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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대표자 본인이 법인에서 가져가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법인사업자(법인세+종합소득세) vs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구조를 비교하고 투자 목적까지 고려해 선택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 부담 및 장부의 적정성을 세무사·공인회계사·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 신고해야 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넘어가기 전에 법인전환을 상담해보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Q.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A.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연도 중에 기준을 넘겨도 즉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 Q. 법인 설립 초기부터 무조건 법인세율이 낮은가요?
A. 법인세율 자체는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구간이 많지만, 대표자가 법인에서 급여·배당 등으로 소득을 인출할 때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단순 세율 비교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Q. 부동산임대업은 무조건 간이과세를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배제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분류기준과 법인전환 방법 및 필요서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