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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731억 적발, '가장매매'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으면 벌어지는 일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19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양도 전문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2026년 7월,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숫자부터 좀 놀라실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탈루금액이 무려 731억원, 그중 318억원이 이미 추징됐고, 6명은 검찰 고발, 4명은 7억원 통고처분, 명의신탁 20명은 지자체에 통보됐습니다.

"난 그런 큰돈 없는데 남 얘기지" 싶으시겠지만, 이번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이 어떤 방식으로 탈세를 잡아내는지, 그리고 어떤 '절세'가 사실은 '탈세'로 판정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걸린 수법, '가장매매'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게 '가장매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진짜로 판 게 아니라 명의만 잠깐 넘긴 것입니다. 집이 두 채인 사람이 양도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팔기 직전, 나머지 한 채를 지인이나 친척에게 명의만 넘깁니다. 그러면 서류상 '1세대 1주택'이 되니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실제 사례에서는 이렇게 10억원 상당의 양도세를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꼬리가 밟힙니다. 명의만 넘긴 거라 그 집에 계속 본인이 살거나, 취득세·재산세를 대신 내주거나, 나중에 다시 명의를 돌려받거나, 심지어 협조 대가로 매달 사례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자금 흐름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전부 확인합니다.

왜 이제는 더 잘 걸릴까

핵심은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2025년 10월 30일 자금조달계획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부터 국세청이 이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집 살 때 "이 돈 어디서 났는지" 적어내는 그 서류가 이제 국세청 손에 바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소득도 재산도 없는 사람이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그 자금 출처가 곧바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엔 소득 없는 30대가 40억 아파트를 샀다가 조사받았고, 알고 보니 미등록 여행업으로 벌어 신고 안 한 현금 60억이 나와 부가세·소득세 25억을 추징당했습니다. 부모에게 20억을 증여받아 고액 월세와 주식에 쓴 40대는 증여세 13억을 추징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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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

세법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서류상 형식이 아니라 실제 내용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입니다. 명의만 바꿔도 실제 소유·거주가 그대로면, 그 거래는 없던 일로 보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세금을 피한 게 확인되면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 적발 시 뒤따르는 리스크
  • 비과세·감면 부인 → 원래 낼 세금 그대로
  •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40% 추가
  • 부정행위면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 —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기본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이지만,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이번 사례들처럼 추징액이 10억원대에 이르는 경우 실제로는 가중처벌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동산가액의 30% 이내 과징금까지

절세 한 번 하려다 세금 몇 배로 토해내고 전과까지 남는 구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금을 줄이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사전 증여로 세부담을 분산하거나, 양도 시기를 조정하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실제로 충족시키는 건 합법적인 절세입니다. 반대로 명의만 빌리고 서류를 꾸미는 건 탈세입니다. 이 둘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 중엔 세무사 상담으로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난 뒤 편법으로 회피하려다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건 '피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제대로 설계하라'는 신호입니다.

집을 팔거나 증여를 계획 중이신데 세금이 걱정되신다면, 위험한 편법 대신 합법적인 절세 플랜을 미리 짜는 게 답입니다. 상속·증여·양도는 타이밍과 순서만 바꿔도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731억원 적발 건은 최근 알려진 '127명 세무조사'와 같은 발표인가요?
A. 아닙니다. 이번 731억원 건은 2025년 10월 착수해 2026년 7월 7일 결과가 발표된 별개의 초고가 주택 조사이며, 1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026년 5월에 별도로 착수된 조사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탈세에 대해 여러 차례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헷갈리기 쉬운데, 서로 다른 조사 건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Q. 명의만 잠깐 빌려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실제 소유·거주가 바뀌지 않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 자체가 부인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쪽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의 수치·법조문은 국세청 2026년 7월 7일 보도자료 및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안 적용 여부는 반드시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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