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상속세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격은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1순위 —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
상속받은 그 주택이 매매·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다만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 봅니다. 매매·경매 외에도 감정·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다면 그 금액도 주택의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순위 —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
위 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 유사한 주택 거래가격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3순위 — 공시가격
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아파트·빌라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고가주택(12억원 초과)만 과세되고, 1세대 2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①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면 2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다면, 상속 이후 1년을 추가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주택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요?
신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모든 상속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상속인 중 1명이 신고하면 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4.1일 사망 시 신고기한은 10.31일, 4.28일 사망 시에도 신고기한은 10.31일
→ 온라인 신고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상속세
납부 — 분납과 연부연납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신고할 때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잔여 세금은 2개월 후에 내는 방식입니다. 신고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은 총 세금에 따라 다른데, 총 세금이 1천만원~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을, 2천만원 이상이면 총액의 50% 이상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0년 연부연납을 선택하면 총액의 1/11을 신고 시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10/11을 매년 나누어 납부합니다. 연부연납은 분납과 달리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가 가산됩니다.
→ 분납 예시 (총액 4천만원, '23.4.1 사망, '23.10.31 신고)
10.31에 신고하면서 2천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12.31까지 잔여 세금 납부
→ 연부연납 예시 (총액 6천만원, '23.4.1 사망, 5년 선택)
10.31에 신고하면서 1천만원을 납부하고, '24년~'28년 매년 10.31까지 1천만원+이자 납부
오늘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