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만 낼 줄 알았는데, 종합소득세까지?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세무조사가 종합소득세까지 확대되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례
- 아들 A는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아버지께 부탁드려 2억원을 빌려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사업을 운영한지 대략 6년 정도 되었을 때 세무서에서 2억원에 대한 행방을 문의하였습니다.
- 아들은 2억원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원금 또한 갚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 이에 대해 세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아버지 사업체까지 세무조사확대로 매출누락 등이 발견되어 종합소득세까지 부과된 사안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이자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원금도 전혀 갚지 않은 채 수년이 흐른다면, 국세청은 이를 실질적인 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내어준 부모님의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세무조사, 왜 다른 세목까지 확대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는 최초 통지된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경우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 사례에서는 아들에게 흘러간 2억원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사업체의 매출 누락이라는 구체적인 탈루 증거가 함께 발견되었고, 이는 위 1호에 해당하여 조사 범위가 종합소득세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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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증여세를 제때 신고했더라면?
2억원을 빌리기 전 최근 10년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 150,000,000원 × 20% - 10,000,000원(누진공제) = 20,000,000원
신고세액공제(3%) 차감 후 자진납부세액 = 20,000,000원 - 600,000원 = 19,400,000원
즉, 애초에 증여세 신고만 제대로 했더라면 19,400,000원 정도로 끝났을 사안이었습니다.
4. 신고하지 않아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위에 계산한 19,400,000원은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부과되었을 세금입니다. 여기에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면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더해 아버지의 매출누락이 2억원 발생하였다면, 아버지의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2억원이라면 38% 세율 구간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5. 이런 사례를 피하려면
- 부모 자녀간 금전거래는 처음부터 증여세 신고 또는 정상적인 차용증·상환 관리 중 하나를 명확히 선택하세요.
- 차용증을 쓰셨다면 반드시 정기적인 이자·원금 상환 이력을 계좌이체로 남겨두세요.
- 자금을 내어주는 부모님이 사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자금 출처 조사가 사업체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이처럼 증여세 신고만 제대로 하였더라면 증여세 가산세 부담과 세무조사 확대로 인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까지 부담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를 하시기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