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대신 네 딸에게" 교차증여, 대법원은 과세·조세심판원은 취소 — 결론을 가른 한 가지
"형님이 우리 딸에게, 제가 형님 아들에게 주식을 주면 증여세가 줄어든다던데요. 이거 문제없는 건가요?"
형제가 서로의 자녀(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흔히 교차증여라고 합니다. 각자 자기 자녀에게 주는 것과 결과는 비슷한데, 세금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교차증여를 보면 "사실상 자기 자녀에게 준 것"으로 다시 계산해 과세하곤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7년 교차증여를 직접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조세심판원은 비슷한 교차증여에 대해 국세청 과세 처분을 뒤집었습니다(조심2025서2575).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교차증여가 절세가 되는 이유는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올라가지만, 큰아버지·작은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은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으로 교차증여를 직접 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고, 대법원도 조세회피 목적이 뚜렷한 교차증여에 과세를 인정했습니다(2015두46963).
- 반면 세금 외에 분명한 사업상 목적이 있고 더 유리한 절세 방법을 스스로 포기했다면, 납세자가 고른 거래 형식이 존중될 수 있습니다(조심2025서2575).
1. 교차증여가 왜 절세가 되나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아버지에게 이미 증여를 받은 자녀가 또 아버지에게 받으면 앞의 증여와 합산되어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큰아버지에게 받으면 "동일인"이 아니므로 따로 계산됩니다.
✔ 단순 비교 — 이미 아버지에게 10억 원을 받은 아들이 10억 원을 더 받는 경우
| 구분 | 아버지에게 추가로 받으면 | 큰아버지에게 받으면 |
|---|---|---|
| 과세표준 | 20억 − 5천만 = 19억 5천만 원 (합산) | 10억 − 1천만 = 9억 9천만 원 (별도) |
| 산출세액 | 6억 2천만 원 − 기납부분 2억 2,500만 원 | 2억 3,700만 원 |
| 이번에 낼 세금 | 약 3억 9,500만 원 | 약 2억 3,700만 원 |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등은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10억 원인데 약 1억 6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형제가 서로의 자녀에게 같은 규모로 주면, 두 집 모두 이 차이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2. 과세관청의 무기 — 실질과세 원칙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 요지 정리입니다. 대법원 2015두46963 사건에는 같은 취지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원칙에 따라 "큰아버지 → 조카" 증여를 "아버지 → 아들" 직접 증여로 다시 보고, 과거에 부모에게 받은 재산과 합산해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3. 대법원 — 교차증여, 과세할 수 있다 (2017년)
회사 주주들이 각자의 직계후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일부를 상대방의 직계후손에게 교차로 증여한 사안에서, 이는 직계후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용된 수단이라고 보아, 각자 자기 직계후손에게 직접 추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최종적인 경제적 결과만으로 쉽게 직접 증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재구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을 종합적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 | 의미 |
|---|---|
| ① 거래 목적과 제3자를 개입시킨 경위 | 왜 굳이 조카에게 줬는가 |
| ② 조세 경감 외의 사업상 필요 등 합리적 이유 | 세금 말고 다른 목적이 있었는가 |
| ③ 각 거래 사이의 시간 간격 | 같은 날, 같은 규모로 맞교환했는가 |
| ④ 그 거래 형식에 따른 손실·위험 부담 가능성 | 실제로 다른 위험을 감수했는가 |
※ 이 판결에서는 재차증여 합산 시 가산세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과소신고가산세 부분만 별도로 파기·환송되었고, 직접증여로 재구성해 과세할 수 있다는 본안 판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4. 조세심판원 — 이번엔 과세 처분을 뒤집었다 (2026년)
언론 보도(2026.10.31.)로 알려진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575)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배경 | 1983년 형제가 함께 창업, 40년 넘게 50:50 공동경영 원칙 유지 |
| 후계자 | 형의 아들과 동생의 딸이 2009년 함께 입사, 같은 시기 승진, 현재 공동부사장 |
| 증여 (2023.6.) | 동생의 딸과 형의 아들이 각각 양가 부모로부터 똑같이 2,325주씩 받음 — 대부분이 큰아버지·작은아버지 쪽에서 받은 교차증여 |
| 포기한 것 | 세율이 훨씬 낮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쓰지 않음, 다른 자녀들에게도 나눠 주지 않음 |
| 과세 | 국세청이 교차증여로 보고 부모 증여분과 합산해 추가 과세 (2025.3.) |
| 결정 | 조세심판원이 과세 처분을 취소 (2026년 1월 말) |
심판원은 납세자가 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거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관청도 그 형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는 세금 절감 외에 공동경영 방침을 자녀 세대까지 잇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5. 무엇이 결론을 갈랐나
| 비교 포인트 | 대법원 2015두46963 (과세) | 조심2025서2575 (취소) |
|---|---|---|
| 세금 외 목적 | 누진세율 회피 목적이 핵심으로 인정됨 | 50:50 공동경영 유지라는 사업상 목적 인정 |
| 수증자 | 각자의 직계후손 | 실제 경영에 참여해 온 공동 후계자 |
| 더 유리한 대안 | – | 가업승계 특례 등 더 유리한 방법을 스스로 포기 |
| 결과 | 직접 증여로 재구성 → 합산 과세 | 납세자가 고른 거래 형식 존중 |
6. 교차증여를 검토한다면 — 체크리스트
- 세금 외의 목적(경영권 구조, 공동경영 약정, 지분 균형 등)이 증여 전부터 존재했는가
- 그 목적을 보여주는 문서(주주간 약정, 이사회 의사록, 가족 합의서, 경영 계획)가 있는가
- 수증자가 실제로 경영에 참여해 왔는가
- 같은 날·같은 수량의 맞교환만으로 설명되는 구조는 아닌가
- 가업승계 특례 등 다른 방법과 비교한 검토 기록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아니라 친구끼리 서로의 자녀에게 주면 괜찮나요?
A. 관계와 상관없이 실질이 "각자 자기 자녀에게 준 것"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도 없습니다.
Q.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주면 합산을 피할 수 있나요?
A. 부모와 조부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되지는 않지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증여세의 30%(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 40%)가 할증됩니다(상증세법 제57조). 합산 회피 효과와 할증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Q. 교차증여로 재구성되면 가산세도 붙나요?
A. 추가로 부과되는 세액에는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와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46963 사건에서도 가산세 부분은 산정 방식의 오류를 이유로 별도로 파기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 여부와 계산방식은 사안별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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