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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월급 낮게 받으면 세금 더 많이 내는 이유 (적정 급여 설정법)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17

"법인에 돈 쌓아두면 되지, 굳이 월급 많이 받을 필요 없잖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꽤 많습니다.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세금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급여를 설정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인세와 소득세, 두 세금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면 세금이 두 군데에서 발생합니다. 법인 자체가 내는 법인세, 그리고 대표 개인이 급여를 받을 때 내는 소득세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 급여가 올라가면 법인 비용이 늘어 법인 이익이 줄고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급여가 낮으면 법인에 이익이 많이 남아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2026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로(그 이상 구간은 22%, 25%) 적용되며, 개인 소득세율은 6%~45%(45%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까지 8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급여를 아예 받지 않으면 법인에 이익이 쌓여 법인세를 내고, 그 돈을 나중에 배당으로 가져올 때 배당소득세(15.4%, 소득세14%+지방소득세1.4%)가 추가로 붙어 실질 세부담이 커집니다.

2. 급여가 낮을 때 불리한 이유 4가지

🔹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으로 붙습니다
  • 법인에 이익이 많이 남으면 법인세가 늘어나고, 그 이익을 배당으로 가져올 때 배당소득세가 또 붙습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므로, 소득이 높은 대표라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급여가 0원이면 공제액도 0원입니다. 급여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 관련 소득공제 체계 자체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 퇴직금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
  •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임원퇴직급여규정에 정한 기준(없으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의 법정 산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급여가 0원이면 법정 한도상 퇴직금도 사실상 0원이 됩니다. 향후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도 사라집니다.
🔹 4대보험 이력 관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무보수 대표이사로 신고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납부예외 신청 중 선택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이 아닌 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오히려 더 높게 나올 수 있고,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으면 향후 수령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3. 단순 예시로 보는 세부담 차이

법인 연이익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비교해보겠습니다. 아래는 단순화한 예시이며, 실제로는 배당가산(Gross-up)·배당세액공제·비교과세 방식, 대표 개인의 다른 소득, 부양가족 공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대표 급여 0원대표 급여 연 6,000만원
법인 이익1억원 전액 과세4,000만원으로 감소
법인세(약)약 1,000만원약 400만원
개인 세부담(약)배당소득세 등 약 1,400만원대근로소득세(공제 후) 약 500만원
총 세부담(약)약 2,400만원대약 900만원

급여 설정 하나로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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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급여를 무조건 높게 받으면 될까?

아닙니다. 급여를 너무 높게 받으면 개인 소득세 구간이 올라가면서 세금이 늘어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법인세보다 개인 세금이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핵심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합산 세부담이 가장 낮은 지점, 이른바 '적정 급여'를 찾는 것입니다.

5. 적정 급여 찾는 3단계

📋 체크리스트
  • STEP 1. 법인 예상 연이익을 파악하고, 법인세율 구간(2억원 이하 10%/초과 20% 등)을 확인합니다.
  • STEP 2. 급여 수준을 달리해가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배당·임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합산 가능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 STEP 3.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합산이 가장 낮아지는 급여 구간을 찾습니다.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대표 급여는 정관에 별도 정함이 없으면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수는 세무상으로도 손금(비용)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관·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이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보수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급여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공식화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급여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급여가 낮으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도 함께 작아진다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세부담은 법인 규모·업종, 대표 개인의 다른 소득, 세법 개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은 반드시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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