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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주택이 몇 층까지면 '한 채'일까? — 다가구 층수 판정 총정리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10-16
📚 상가주택 세금 시리즈 ①
상가주택을 팔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금을 한 편씩 정리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채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 1층은 상가, 위층은 원룸·투룸 임대와 주인 세대. 서울에서 가장 흔한 상가주택 구조입니다. 이런 건물을 팔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주택 부분이 세법상 '다가구주택(한 채)'인지, '다세대주택(여러 채)'인지입니다.

다가구로 인정되면 건물 전체를 주택 한 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하나라도 깨지면 각 호실이 별개의 주택이 되어, 주인이 사는 한 채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모두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 갈림길이 대부분 '층수'에서 생깁니다.

📌 3줄 요약
  • 다가구 요건: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 주택 바닥면적 660㎡ 이하 · 19세대 이하
  • 1층 상가는 층수에서 빠지지만, 상가를 주거로 쓰거나 옥탑방에 사람이 살면 층수에 들어갑니다.
  • 판단 기준은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입니다.

1. 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① 세법 — 다가구는 '한 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구획된 부분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조문 원문이 아닌 요지입니다.

👉 통째로 팔아야 한 채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이 무엇인지는 건축법을 따릅니다.

② 건축법 — 다가구주택의 세 가지 요건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다가구주택) — 요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조문 원문이 아닌 요지입니다.
💡 상가주택에서 핵심이 되는 문구
· "주택으로 쓰는 층수" — 건물 전체 층수가 아니라 주택으로 쓰는 층만 셉니다. 그래서 1층 상가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지하층은 제외" — 건축법상 지하층(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빠집니다.
· 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우리 건물은 몇 층일까? — 유형별 층수 계산

건물 구성 (실제 사용 기준)주택 층수다가구 판정
1층 상가 + 2~4층 주택3개 층✅ 충족
1층 필로티 주차장 + 일부 상가 + 2~4층 주택3개 층✅ 충족
지하층 원룸(건축법상 지하층 요건 충족) + 1층 상가 + 2~4층 주택3개 층✅ 충족
반지하 원룸(지하층 요건 미달) + 1층 상가 + 2~4층 주택4개 층❌ 위반
1층 상가를 주거로 사용 + 2~4층 주택4개 층❌ 위반
1층 상가 + 2~4층 주택 + 옥탑방 주거 사용4개 층(가능성 높음)❌ 위반 위험
1층 상가 + 2~5층 주택4개 층❌ 위반

※ 층수 외에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옥탑방은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이면 건축법상 층수에서 빠지지만(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독립된 주거로 쓰고 있다면 실질 사용 현황에 따라 층수에 산입된다고 본 유권해석·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실제 사례 —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썼다가

⚖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0298 (2019.5.2. 결정, 기각)

· 건물: 공부상 1층 근린생활시설, 2~4층 다가구주택
· 신고: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고가주택 초과분 제외)로 신고
· 문제: 감사원 감사에서 1층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됨 →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층
· 결과: 다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다세대주택으로 봄 → 청구인이 거주한 4층만 비과세, 나머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과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구분등기도 없고 일반건축물로 등기되어 있으니 공동주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축물대장·등기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층수를 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 양도 후 감사 과정에서 뒤늦게 추징됐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4. 다가구냐 아니냐,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구분다가구 요건 충족다가구 요건 위반
주택 수건물 전체가 주택 1채각 호실이 별개의 주택
비과세주택 부분 전체 비과세 검토
(12억 초과 시 초과분 과세)
거주하는 1채 정도만 비과세 검토
상가 부분겸용주택 규정 적용
(면적·12억 기준)
과세
추가 위험—다주택이 되어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율 검토 필요

※ 다주택으로 판정될 경우 중과 여부와 비과세 대상 주택은 지역, 보유·거주기간, 다른 주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그다음은 겸용주택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큰지,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상가 부분 과세가 달라집니다. 이 내용은 허브 글 「12억 넘는 상가주택, 주택 면적이 더 커도 전부 주택이 아닙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우리 건물, 다가구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세무 상담받기 →

5. 팔기 전에 점검할 것

  • 층별 실제 사용 현황표를 만드세요. 지하·1층·옥탑까지 층마다 상가인지, 주거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 적어 봅니다.
  • 1층 상가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상가 안 방에서 숙식하거나 주거용으로 세를 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지하·반지하가 건축법상 '지하층'인지 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로 확인하세요.
  • 옥탑방이 있다면 주거 사용 여부와 면적(건축면적의 1/8)을 확인하세요.
  • 주택 바닥면적 합계(660㎡)와 세대수(19세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요건이 깨져 있다면 양도 전에 사용 현황을 바로잡는 방법(주거 사용 중단, 옥탑 철거, 용도변경 등)을 검토하되, 시점과 증빙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상담하세요.
⚠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호실별로 구분등기된 건물(공부상 다세대)은 처음부터 각 호실이 별개 주택입니다. 다가구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 등에 관한 과세관청 해석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리 작업(철거·용도변경)을 했다고 해서 바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양도일 현재 현황과 그 이전 기간의 사실관계를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안전한가요?
A. 아닙니다. 공부상 다가구라도 실제로 4개 층 이상을 주거로 쓰면 다가구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19중0298). 판단은 실제 사용 현황 기준입니다.

Q. 1층 상가도 층수에 들어가나요?
A. 상가로 쓰는 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 공간을 주거로 쓰고 있다면 주택 층으로 셀 수 있습니다.

Q. 호실 하나만 따로 팔아도 한 채로 보나요?
A.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을 한 채로 보는 것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통째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본 칼럼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심판례·유권해석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 판정은 층별 사용 현황, 구조, 면적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양도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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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근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층별 사용 현황과 다가구 요건을 점검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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