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맹점 가입방법과 미가입·미발행 시 제재사항
오늘은 사업자분들 중 현금영수증과 관련하여 반드시 발행하셔야 하는 금액·업종과 그에 관련된 제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2.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수입금액 기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업종 기준 (수입금액 무관):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행정사업·한의사업 및 수의사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수입금액 무관)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변리사업·건축사업·법무사업 등), 보건업(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각과 의원·수의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각종 학원업 등), 그 밖에 골프장·예식장·부동산중개업·미용업 등 다수의 소매·서비스업종을 포함하며, 매년 업종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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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맹점 가입방법 및 가입기한
1) 가입방법
-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 홈택스, 손택스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 발급 신청
- 전화가입: 국세상담센터(☎ 126) ARS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2) 가입기한
| 구분 | 해당 업종 |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 가맹점 가입기한 |
|---|---|---|---|
|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1.1. | 해당연도 3.31.까지 |
| 개인사업자 | 보건업(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서비스업(변호사·변리사·법무사·회계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
| 법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 |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5. 가맹점 가입 의무불이행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제재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365일(윤년 366일),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
추계과세 시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2019.1.1. 이후 위반분부터는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다만 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자진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으므로, 발급을 놓치신 경우 최대한 빨리 자진발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6. 발급 및 수취 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1) 발급 시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 포함)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한도는 1,000만원이며,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건당 20원이 세액공제됩니다(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2) 수취 시 혜택 — 소비자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사용 수단별로 15~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15%, 체크·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30%).
| 구분 | 기본 공제한도 |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한도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한도)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제재사항,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 그리고 발급·수취 시의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발행 목적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업자분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그와 함께 혜택도 제공하면서 제재사항을 함께 마련해 둔 것으로, 의무발행업종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계시거나, 본인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미리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