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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대개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세금 얼마나 바뀔까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9-04

내 집 한 채를 사서 그냥 살고 있을 뿐인데 세금이 갑자기 몇 배로 뛴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반대로 지금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식을 뿌리째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오늘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현행법과 개편안을 실제 숫자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 8.3 발표안 → 9.1 확정안, 일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처음 발표했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확정안이 의결되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아직 국회 심사 전 단계이며, 아래 내용은 9월 1일 확정안 기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구조로 계산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받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세율은 2주택 이하 보유자 기준 0.5%~2.7% 구간을 적용받고, 여기에 연령별 세액공제(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세금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직전연도의 150%)도 적용됩니다.

확정안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첫째, 기본공제금액이 거주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안에서는 여론을 반영해 현행과 같은 12억원 유지로 정리됐습니다.

둘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릅니다.

셋째, 세율 체계가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통합되어, 2028년부터는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같은 세율표(6~12억 1.3%, 12~25억 2.0%, 25~50억 3.0%, 50~94억 4.0%, 94억 초과 5.0%)를 적용받습니다.

넷째, '보유기간' 기준 세액공제가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뀌고, 없던 공제 한도(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가 새로 생깁니다.

다섯째, 세부담상한은 당초 200%로 올리는 방안이 발표됐었지만, 이 역시 9월 1일 확정안에서 여론 악화로 현행 150% 유지로 되돌아갔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래 표는 8월 3일 최초 발표 당시 정부가 제시한 적용사례 기준으로, 60세 이상·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2028년에 부담하는 종부세(농특세 포함)를 비교한 것입니다.

시가(공시가)현행개편 후(2028)증감
20억원(15억원)27.6만원10.8만원16.8만원 감소
30억원(20억원)91.0만원76.0만원15.0만원 감소
50억원(35억원)453.9만원978.5만원524.6만원 증가
70억원(50억원)937.7만원3,295.7만원약 3.5배 증가

실거주자 기본공제(14억원)는 그대로지만, 세부담상한이 150%로 최종 확정되면서 고가주택 구간의 실제 증가폭은 위 수치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세부담상한 확정 전인 8월 3일 시점 자료이며, 확정안을 반영한 재계산 자료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뚜렷한 경계선이 보입니다. 시가 20억~30억대의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늘고 세액공제 한도도 아직 800만~600만원 수준이라 오히려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면 시가 50억원을 넘어가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액공제 한도 신설이 겹치면서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한도 없이 최대 80%까지 공제받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앞으로는 아무리 오래 거주해도 600만원까지만 공제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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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한 채만 갖고 실거주하시는 분이라도 공시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공시가 30억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2027년, 2028년으로 갈수록 세금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유예 요건도 함께 완화되니,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고령자분들은 이 부분도 함께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공동명의라면 한 번 더 따져보세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개별 납부(각자 부부 기본공제 적용)와 1세대 1주택자 특례(신청 시 단독명의처럼 계산)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본공제금액이 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확정안에서 현행 유지)으로 갈리기 때문에, 예전에는 개별 납부가 유리했던 분들도 다시 계산해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한도(2028년 이후 600만원)가 새로 생기면서, 어느 쪽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최종 세액 차이가 커질 수 있으니 매년 유불리를 다시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집이 20억원인데 세금이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A. 8월 3일 정부 적용사례에 따르면 시가 20억원대는 기본공제 상향 효과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60세 이상·10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이 붙은 사례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본인의 나이·거주기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Q. 세부담상한이 150%로 유지되면 표의 증가폭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아직 정부가 150% 기준으로 재계산한 공식 수치를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조정폭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한이 낮게 유지될수록 전년 대비 급격한 증세는 제한되므로, 고가주택 구간의 실제 증가폭은 표의 수치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칼럼은 8.3 발표안이 9.1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어 9.3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안(2026년 9월 4일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아직 국회 심사 전 단계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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